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강경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7		발의연월일:	2023. .
			발 의 자:	강경문·강상수·김기환·이남근
				고의숙·김창식·원화자·하성용
				정민구·이상봉·강철남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안 제6조)

❍ 교육·홍보(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홍보 방안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지원청의 장,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홍보) 도교육감은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소속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자원순환기본법」 제7조 제1항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年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識)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안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계획수립 등 근거를 마련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학교(교육기관 포함)에서의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자 계획 수립 등 실천 근거를 마련하고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에 대한 선언적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
연 락 처	064-741-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