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4. 19.(수) 10:00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648		제출연월일: 2023. 3.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3. 31.

1. 제안이유

□ 학교생활 부적응, 정서장애,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 대상 마음 치유를 중점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필요

2. 주요내용

□ 사 업 명: (학업중단)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기간: 2023. 7. ~ 2023. 12.

□ 위탁사무

- 정서 위기 학생 대상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관계 개선을 통한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금26,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학교생활 부적응, 정서장애,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민간위탁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함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부모-자녀 관계개선 프로그램, 개별 정서 관련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원인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자아존중감 향상, 관계회복,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내용으로

- 위기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 및 인적자원 활용보다는 전문기관의 인적자원과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교육이 효율적이므로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종합의견

□ 코로나 19 이후 불안함, 스트레스 등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치유 중점 단기 위탁교육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음

단기 위탁교육 기관 필요성 여부 조사결과

구분	전체학교 수	참여학교 수	필요성 여부		비율
			○	×	○	×
중학교	45	30	23	7	77%	23%
고등학교	30	18	13	5	72%	28%
계	75	48	36	12	75%	25%

- 2023년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주도내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 단기 위탁교육 기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됨

□ 학교 현장에서의 위기학생에 대한 관리,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및 질병(정서장애), 부적응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증가로 인해 마음 치유 전문기관 확대 및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위기학생 심리적, 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2. 2023년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붙임 1]

「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 위탁 운영 목적

- 정서 위기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마음 치유 기회 제공

- 학교생활 부적응, 정서장애,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으로 학업중단위기 예방

-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무기력, 학습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기회 제공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학업중단)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위탁기간: 2023. 7. ~ 2023. 12.

□ 사업대상

- 학교생활 부적응, 정서장애,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고 학생 중 참여 희망 학생

-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학부모

□ 사 업 비: 26,000천원

□ 주요내용(2023년 기준)

- 교육 횟수 및 시기: 2회( 8월, 11월) + 추수지도 1회(12월)

- 교육 대상: 중학생(8월), 고등학생(11월)

- 교육 유형: 숙박형

- 교육 기간: 월~금, 4박5일

- 교육 인원: 회기별 10명 내외

2.		민간위탁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28조 및 동법시행령 54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가. 코로나19 이후 불안함, 스트레스,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학생 수

증가로 인해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증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용역 연구 결과(2022.10.31.)

- 코로나19 이후 불안함 늘었다 (25.4%)

-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 늘었다 (39.5%)

- 코로나19 이후 슬프고 울적한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늘었다 (27.3%)

나. 학교 현장에서의 치유 중점 단기 위탁교육 사업 추진 요구

※ 도내 중・고등학교 75개교 대상 수요조사 결과(48개교 참여)

- 치유 중점 단기 위탁교육 사업 필요하다 (중-77%, 고-72%, 전체-75%)

- 단기 위탁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 (중-80명, 고-84명, 전체-164명)

다. 질병(정서장애) 및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 학생 수 증가로

정서 치유를 위한 기관 확대 및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증대

※ 질병(정서장애) 및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 학생 수 현황

- 중학교: 2020년(12명) → 2021년(18명)

- 고등학교: 2020년(36명) → 2021년(44명)

❍ 기대효과

가. 마음 치유 프로그램 적극 지원으로 자아존중감 향상

나. 자녀-부모 관계 개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관계 회복

다. 개인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학업중단 예방

4.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업: (학업중단)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 사 업 비: 26,000천원

5.		향후 추진일정

❍ 2023년 1차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2023년 6월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2023년 6월

□ 2023년 2회 시범 운영 결과 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운영 횟수 및 참여 학생 수 확대 예정

[붙임 2]

2023년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 조사 결과
	)

※ 조사 기간: 2022.10.21.(금) ∼ 10.31.(월)

※ 조사 대상: 도내 중・고등학교 전체

단기 위탁교육 기관 필요성 여부

구분	전체 학교 수	참여 학교 수	필요성 여부 (학교 수)		비율 (%)
			○	×	○	×
중학교	45	30	23	7	77	23
고등학교	30	18	13	5	72	28
계	75	48	36	12	75	25

운영 형태

구분	유형			비고
	기숙형	통학형	융합형
중학교	4	12	7	통학형 or 융합형 2개교
고등학교	-	7	6	통학형 or 융합형 1개교
계	4	19	13

단기 위탁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

구분	학생 수(명)	학교당 평균 학생 수(명)
중학교	80	3.5
고등학교	84	6.5
계	164	4.6

필수 운영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중학교	부모-자녀 프로그램, 개별 정서 관련 상담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집단상담, 인성프로그램,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요리관련, 개인상담 및 미래설계 프로그램, 사회성기술(관계맺기, 갈등해결) 프로그램, 마음건강, 극기훈련, 진로체험, 적성찾기 프로그램, 마음챙김 명상, 맞춤형 통합 상담, 힐링프로그램, 분노조절장애 등의 심리치료 등
고등학교	심리상담, 집단상담, 진로탐색, 가족상담프로그램, 명상, 체험활동, 자존감 향상, 의사소통 향상 종합심리검사, 전문성 있는 임상심리 및 치료 프로그램, 지연친화활동, 사회성 훈련,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