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6		발의연월일:	2023. 2.
			발 의 자:	김경미·이상봉·고의숙·강철남
				현기종·홍인숙·강성의·송창권
				한동수·양병우·박두화·하성용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통해 사료작물의 재배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격리,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여 농어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초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 초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초지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나. 지원사업(안 제4조) :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세부 사업

다. 초지전용 허가 등(안 제5조) :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위한 심사 사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통해 사료작물의 재배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격리,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여 농어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지의 다양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③ 초지 소유자는 초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초지의 다양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초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초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5년에 한번 제주특별자치도 초지관리계획(이하 “초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초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지관리 방향 및 목표

2. 초지의 전수조사 및 보전, 활용에 관한 사항

3. 초지관리 및 지원방안

4. 초지에 대한 학술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초지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및 기술교육

2. 목초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3. 제주형 초지 직불제 사업

4. 초지 도민홍보 등 가치제고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초지전용 허가 등) ① 도지사가「초지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초지전용심사(검토)의견서
신청사항	성명									주소
	신청토지내역									초지전용신청면적(㎡)								총전용 면적 (㎡)	잔여 면적 (㎡)
	소재지		지번		지적(㎡)			조성년도		초지		미간지	전용합계			기타
	합 계
	사업계획			전용목적 (용 도)
				공사계획		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심 사 사 항														의 견			의견결정 이 유
심사기준에대한의견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전용목적의 명확성							확실	불확실
	전용목적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						초지가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합	부적합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한 적정면적인지 여부							적정	부적정
	피해방지 계획 수립						초지의 집단화 정도							낮음	높음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낮음	높음
							인근초지의 축산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적정성							적정	부적정
	대체시설의 설치계획						인근초지 및 농로 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유무							해당	해당없음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						잔여초지 사용이 제한 여부							해당	해당없음
기타	신청초지의 전용 불가피성													인정	불인정
	공사기간의 확실성													확실	불확실
	기타 :
종 합 의 견				적합(일부적합)
				부 적 합
년 월 일
조 사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팀장 확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기재 요령		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 법령(발췌)

□ 「초지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4조(지원사업)에 따른 재정지출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의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〇 의안의 내용만으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며, 초지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이후에 비용 추계가 가능할 것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연 락 처	(064) 741-1840 dra29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