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1		발의연월일:	2023 . 3. .
			발 의 자:	양영식·송창권·박두화·홍인숙
				강경문·고의숙·임정은·강봉직
				한 권·이남근·하성용·오승식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과도한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강화(안 제3조)

나. 해양생태계의 복원 신설(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도지사의 책무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생물의 적정한 보호”를 “해양생태계의 보전”으로,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을 “법 제3조 각 호의 조치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해양생태계의 복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로서 파괴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 윈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취약한 해양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ㆍ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해안ㆍ서식지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생물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해양생태계의 보전 ------------------ 법 제3조 각 호의 조치를 마련----------------.
<신 설>	②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해양생태계의 복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로서 파괴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 윈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취약한 해양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ㆍ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해안ㆍ서식지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해양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사업(이하 “개발행위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과도한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2. 국민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4의2.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5.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6.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ㆍ해양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해양환경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③ 모든 국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로서 파괴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취약한 해양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ㆍ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자연해안ㆍ서식지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행위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행위등을 허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복원기술개발, 복원사업 및 생태복원 전문기관의 육성 등 해양생태계 보전ㆍ복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제1호~제7호는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는 신설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9조(해양생태계의 복원)은 상위법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내용을 현행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과 관련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추진중인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23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관련조항
계	120,000
해양산업과	20,000	행사운영비	〇 해양생태계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제9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	3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〇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 지원
″	70,000	시 설 비	〇 신양항 방파제 철거 사후영향 조사 용역

<자료출처: 도 2023년 예산서>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