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638		제출연월일	: 2023.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증액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비,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비(국가직접지원), 용암해수 미네랄기반 기능성식품(액상조미료) 산업다각화 사업비(국가직접지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비 출연 변경 : 2,331백만원

- 출연규모: 2,300백만원(기존) → 2,331백만원(변경) 증 31백만원

- 변경사유: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인프라 네트워크 보안장비 노후화로 장비 교체비 증액

○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비(국가직접지원) 출연 변경: 5,779백만원

- 출연규모: 5,580백만원(기존) → 5,779백만원(변경) 증 199백만원

- 변경사유: 제주지역 국비 예산(13,813백만원)의결 확정에 따른 지방비 의무 매칭(30%) 사업비 증액

○ 용암해수 미네랄기반 기능성식품(액상조미료) 산업다각화 사업비(국가직접지원) 출연 변경 : 770백만원

- 출연규모:  720백만원(기존) →  770백만원(변경) 증 50백만원

- 변경사유: 산업지원 및 기업입주 시설 건축면적 조정과 건축자재 등 건축비 상승에 따라 건축설계비 증액

3. 출연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재정지원 등)

- 제5조(재정지원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성장과		출연	(당초) 2,300백만원(자체재원)
				(변경) 2,331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립일 : 2010. 9. 1.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40명)

○ 설립목적: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산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출연금 증액 사유

○ 사 업 명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내용

- 제주테크노파크 공통부서(경영혁신실, 윤리경영실) 인건비 지원

- 제주벤처마루 시설 유지보수, 전산장비 고도화 및 보안시스템 구축

- 시설유지비 등

○ ‘23년 출연금 : 2,300백만원(자체재원) ※ 계속사업

- (기존) 2,300백만원 →  (변경) 2,331백만원 증 31백만원

○ 증액사유: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인프라 네트워크 보안장비 노후화로 장비 교체비 증액 반영

□ 산출기초

○ 출연액 : 2,331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출연금	6,380	2,273	1,977	2,13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출연 변경(안)		기정액 (천원)	증감 (천원)	비고
			금액(천원)	산출기초
계			2,331,078		2,300,000	31,078
인건비			1,751,078		1,812,500	-61,422
	인건비		1,751,078		1,812,500	-61,422
		기본급	1,106,191	⦁36,873,040원*30명(원장 포함 30명 직원)	1,058,500	47,691
		제수당	374,412	⦁12,480,400원 * 30명 (가족수당, 초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638,000	-263,588
		연금부담금	108,765	⦁국민연금 등 4대보험 108,765천원	0	108,765
		퇴직급여충당금	161,710	⦁퇴직급여충당금 5,390,333원*30명	116,000	45,710
운영비			380,000		487,500	-107,500
	시설유지비		220,000	⦁시설유지보수비 180,000천원⦁영업책임배상보험 10,000천원 ⦁각종 지급수수료 등 30,000천원	320,000	-100,000
	전산장비 유지비		80,000	⦁통합관리시스템(ERP) 고도화 및 유지보수 80,000천원	80,000	0
	홍보비		80,000	⦁홍보영상제작 등 40,000천원 ⦁언론 등 매체홍보 30,000천원 ⦁달력 및 다이어리 제작 10,000천원	87,500	-7,500
자산취득비			200,000		0	200,000
	전산장비구입비		200,000	⦁백본네트워크 장비 등 구축 75,000천원×2대=150,000천원 ⦁가상화 프로그램 구입 50,000천원	0

□ 기대효과

○ 제주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역산업진흥 선도

○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창업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기업 및 개인정보의 보안위협에 대한 안전성 확보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구분	출자
			출연	(당초) 5,580백만원(자체재원)
주관부서	미래성장과
				(변경) 5,779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법인현황

○ 법인명(대표자)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립일 : 2010. 9. 1.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40명)

○ 설립목적 :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산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출연금 증액 사유

○ 사 업 명 :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 내용

- 지능형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 산업 등 제주지역 주력산업 R&D 및 비R&D 지원

○ ’23년 출연금 : 5,779백만원(자체재원) ※ 계속사업

- ‘23년 사업비 : 19,592백만원(국비 13,813 지방비 5,779) ※국비:지방비=7:3

- (기존) 5,580백만원 → (변경) 5,779백만원 증 199백만원

○ 증액사유: 2023년 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관련, 도 총괄위원회(‘23.2.15.)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경제위원회('23.2.27.)에서 제주지역 국비 예산(13,813백만원)  의결 확정에 따른 지방비 의무 매칭(30%) 사업비 증액 반영

□ 산출기초

○ 출연액 : 5,779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출연금	16,717	5,026	5,682	6,009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출연 변경(안)		기정액	증감	비고
		금액(천원)	산출기초
계		5,779,000		5,580,000	199,000
직접사업비		4,374,000		4,175,000	199,000
	주력산업 R&D 스타기업 R&D	2,639,000	⦁주력산업육성사업 R&D ⦁스타기업육성사업 R&D	2,639,000	0
	주력산업 비R&D(공모)	532,000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비R&D	532,000	0
	주력산업 비R&D(정책지정)	1,004,000	⦁스타기업, 선도기업, 수출초보기업, Post-Bi, 지역투자생태계	1,004,000	0
	연고산업(공모)	199,000	⦁시군구연고산업육성 비R&D	0	199,000
운영비		1,405,000		1,405,000	0
	산업기술단지거점기능강화	1,305,000	⦁정책기획(정책기획단) ⦁기업지원플랫폼(기업지원단)	1,305,000	0
	평가단 기평비	100,000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기획평가관리비	100,000	0

□ 출연 기대효과

○ 제주지역 주력산업(지능형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 분야 기업 역량 강화

○ 지역 주력산업 중심 기업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생태계 산업과 동반 매출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 사업 출연 변경(안)

사 업 명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식품 (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성장과		출연	(당초)720백만원(자체재원)
				(변경)77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립일 : 2010. 09. 01.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40명)

○ 설립목적 :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출연금 증액 사유

○ 사 업 명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

○ 사업기간 : 2023. 4 ~ 2023. 12(전체 사업기간 2023. 4. ~ 2025. 12.)

○ 사업내용 : 용암해수 미네랄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기반 구축 및 용암해수 산업화 등 연구개발 장비 확충, 기업 기술지원 등

- (기반구축) 기능성식품 산업 다각화,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및 장비 구축

- (기업지원) 기업 유형별 액상조미료 등 기능성식품 전주기 기술지원

- (인력양성) 전문기관 협력을 통한 전주기 인력양성과정 교육 지원

- (플랫폼 구축) 협력 네트워킹으로 기능성식품 산업 전주기 플랫폼 구축

○ ‘23년 출연금 : 770백만원(자체재원)

※총사업비(‘23.~’25.): 11,388백만원(국비 4,788 , 도비 5,000 , 민간부담금 1,386)

- (기존)  720백만원 →  (변경) 770백만원  증 50백만원

○ 증액사유: 산업지원 및 기업입주 시설 건축면적 조정과 건축자재비 상승에 따른 총건축비 증가로 인한 건축설계비(‘23년에 설계용역 발주) 증액 반영

□ 산출기초

○ 출연액 : 77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분			출연 변경(안)		기정액 (천원)	증감 (천원)	비고
			금액(천원)	산출기초
계			770,000		720,000	50,000
인건비			287,912		287,912
	인건비		255,852		255,852
		기본급 등	166,253	⦁2,770,883원*5명*12월	166,253
		제수당	89,599	⦁1,493,317원*5명*12월 (가족수당, 초과근로수당, 직책수당, 실비보상 등)	89,599
	연금부담금		32,060		32,060
		4대보험	14,720	⦁245,333원*5명*12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	14,720
		퇴직급여충당금	17,340	⦁퇴직충당금(5명)	17,340
사업비			482,088		432,088	50,000
	시설구축비		250,000	⦁기능성 식품 생산지원동 설계	200,000	50,000
	장비구축비		82,500	⦁분말선별기, 충기기, 금속검출기 등 식품 생산 장비 구축	82,500
	재료구입비		74,700	⦁기능성 식품 기업지원 재료 구입 ⦁기구축 장비 소모품 구입 ⦁유류비, 장비수선유지 등	74,700
	연구활동비		74,888	⦁포럼 및 기술교류회 개최비 ⦁시험검사 분석비 ⦁생산 및 품질관리 교육 훈련비 등	74,888

□ 기대효과

○ 용암해수 활용 미네랄 기반 액상조미료의 원천기술, 기초연구, 실용화 기술 개발 육성으로 제주 청정바이오산업 분야의 다각화 기반 마련

○ 기능성 식품 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가치 신규소재 발굴로 제주 청정바이오산업 기업 성장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