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33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023 4. 27. 시행)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 유기동물 입양ㆍ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지원 근거 마련과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물보호법」전부개정(2023. 4. 27.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조제2호,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3, 제12조, 제14조, 제18조~제20조 및 부칙 제2조)

나.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유기동물 입양 및 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

라.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축산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3. 2. 13. ～ 2023. 3.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3. 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3. 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3. 6.(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023. 2. 16.(원안 가결)

자.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23. 3.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를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법 제22조제8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제9조 중 “법 제9조”를 “법 제1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

3의2. 유기동물 입양 및 교육센터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지원) 도지사는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관련 사업

2.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동물 생명 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

4. 도서지역 및 읍·면지역 반려동물 진료를 위한 수의서비스 보급에 관한 사업

5. 반려동물 인력양성을 위한 관련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업

6. 동물복지 축산농장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반려동물 사료·용품 제조업 시설·장비·물품 지원에 관한 사업

8.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 사업장 시설개선·장비·물품 지원에 관한 사업

9. 반려동물 관련 생산품 품질 고급화와 활성화를 위한 유통, 수출 및 소비촉진을 위한 물류비, 행사비, 박람회 참가비 등 지원에 관한 사업

10. 동물 구조·보호·분양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지원에 관한 사업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소유 반려동물 복지 지원에 관한 사업

1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5조제9항”을 “법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을 “(유기동물의 반환 및 기증·분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를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다목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증 또는 분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법 제45조제1항”으로, “청구하여야 하고”를 “청구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를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조례 제3312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물보호센터”란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한 유기동물보호를 위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동물등록 제외지역)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제주자치도에 부속된 도서(島嶼) 중 유인도인 횡간도ㆍ추포도ㆍ비양도ㆍ가파도ㆍ마라도 지역으로 한다.	제5조(동물등록 제외지역) 법 제15조제1항 단서---------------------------------------------------------------------------------------------------------------------------.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제주자치도 외에서 반입되는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안전 등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 법 제16조제2항제2호-----------------------------------------------------------------------------------------------------------------------------------------------------------------------.
제7조(적정한 반려동물 관리)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적정한 반려동물 관리) ① 법 제16조제2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대상동물에 대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제8조(맹견의 출입금지) 법 제13조의3제4호에 따른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제8조(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법 제22조제8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제9조(동물 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도지사는 동물을 운송하는 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설개선 등 조치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동물 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 법 제11조-------------------------------------------------------------------------------------------.
제11조(동물복지 관련시설 설치ㆍ운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동물사육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복지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동물복지 관련시설 설치ㆍ운영 및 지원) ①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1. 법 제35조제1항----------------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유기동물 입양 및 교육센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법인 및 단체 지원) 도지사는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의 수행과 교육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1조의3(지원) 도지사는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관련 사업 2.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동물 생명 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 4. 도서지역 및 읍·면지역 반려동물 진료를 위한 수의서비스 보급에 관한 사업 5. 반려동물 인력양성을 위한 관련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업 6. 동물복지 축산농장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반려동물 사료·용품 제조업 시설·장비·물품 지원에 관한 사업 8.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 사업장 시설개선·장비·물품 지원에 관한 사업 9. 반려동물 관련 생산품 품질 고급화와 활성화를 위한 유통, 수출 및 소비촉진을 위한 물류비, 행사비, 박람회 참가비 등 지원에 관한 사업 10. 동물 구조·보호·분양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지원에 관한 사업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소유 반려동물 복지 지원에 관한 사업 1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① ------ 법 제36조제1항-------------------------------------------------------------------------------------------------------------------------제주자치도 홈페이지-----------------------------.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② ------------------------------------------------------------------------------------------------------------------------------------------------- 명예동물보호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생 략)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점검하여야 한다.	② ------ 법 제36조제1항------------------------------------------------------------------------------------------.
③ 연간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1천 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 법 제36조제6항------------------------------------.
제18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 ③ (생 략)	제18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기증ㆍ분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
1. 제주특별자치도민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	나. ------------------- 사람
다. 질병(심장사상충 등) 치료에 동의하는 자	다. ----------------------------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증 또는 분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9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생 략)	제19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 받는 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먼저 분양한다.	② ------------------------------------------------- 법 제45조제1항----------------------청구할 수 있고---------- 법 제45조제1항----------------------------------------------------------------. ------------------------------------------------------------------------------------------------------------------.
③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제1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
제20조(보호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0조(보호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42조제3항-----------------------------------.
조례 제3312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조례 제3312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수수료 면제에 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조(수수료 면제에 대한 특례) 법 제15조제1항--------------------------------------------------------------------------------------.

관계 법령(발췌)

□ 「동물보호법」(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제11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 또는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3.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ㆍ분양

5.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운영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증ㆍ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88조(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이하 “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보호관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0조를 위반하여 제9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명예동물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11조의3(지원) 각 호(동물학대 방지와 동물 복지 관련 사업 외 11개 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도 예산내역 : 6,062백만원(국비 1,332 도비 4,730) *도, 행정시 포함

- 향후 5년간 10,5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비	5,500	2,000	2,500	2,500	3,000	15,500
	소계(a)	5,500	2,000	2,500	2,500	3,000	15,500
재정수입	국비	700	800	1,000	1,000	1,500	5,000
	소계(b)	700	800	1,000	1,000	1,500	5,000
총비용(a-b)		4,800	1,200	1,500	1,500	1,500	10,5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 비	700	800	1,000	1,000	1,500	5,000
	도 비	4,560	960	1,200	1,200	1,200	9,120
	기 금
	기 타	240	240	300	300	300	1,380
	합 계	5,500	2,000	2,500	2,500	3,000	15,5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자체 지원 기준 수립 시 예산부서 협의할 것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023.2.16.(원안 가결)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장 김 현 진
연락처	064)710-2431, kimhj9350@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700	800	1,000	1,000	1,500	5,000
	특별회계
	복권기금
도비	일반회계	4,560	960	1,200	1,200	1,200	9,120
	특별회계
	복권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240	240	300	300	300	1,380
합계		5,500	2,000	2,500	2,500	3,000	15,5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관련 사업 외 11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 국비 32.3%, 도비 58.8%, 민간(자부담) 8.9%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자체 지원 기준 수립 시 예산부서 협의할 것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023.2.16.(원안 가결)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장 김 현 진
연락처	064)710-2431, kimhj935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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