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5		제출일자 : 2023.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3. 31.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등(안 제6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및 허가신청 등(안 제8조∼제10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허가의 우선순위 등(안 제11조∼제12조)

❍ 허가의 유예 및 제한 등(안 제13조∼제18조)

❍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안 제19조∼제20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3. 1. 13. ～ 2023.  2. 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 2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 3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1. 1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 16.(원안 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3. 24.(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제28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 제2항 에 따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

❍ 기존 조례 제2조(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1조(목적)에 제주특별법 위임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7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조례안 제6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부터 안 제20조(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는 추가 신설하였음.

- 추가 신설한 조문(안 제6조∼안 제20조)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에서 정한사항을 그대로 재기재 하고 있어 입법취지 및 실익이 없어 보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조례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법과 동일하게 해석하기 위해 규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조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용어의 정의는 확립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 ]

❍ 안 제6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은 법 제20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제11조(친어등의 대여), 제12조(친어등의 교환) 규정으로 그대로 기재 하고 있음.

- 기존 조례에는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지, 절차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 할 필요가 있는지는 심도있게 논의가 요구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회의 안건심사 시, 본조례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은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 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음.

[ 안 제8조 ∼ 안 제20조 ]

❍ 안 제8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부터 안 제20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까지의 조항은 법 시행령 제15조,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와 비교하여 보면 시행·추진 기관장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기재를 하고 있음.(아래표 참조)

6.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수산업에 관한 특례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에 법령위반 사항은 없어 제정하는데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 상위법령에서 기재된 규정을 그대로 조례안에 나열하고 있어, 향후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이루어 져아되는 점,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미 행정시에서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해 적법하게 허가·변경 등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조례 전부개정은 입법 경제적 실익이 우려됩니다.

❍ 제주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안 제8조부터 안 제20조 등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신고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 대로 개정되어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형식적인 조례가 될지, 제주특별법 권한 이양을 활용하여 좀더 제주 수산종자생산업의 실정에 적합한 조례가 될지는 향후, 총괄부서에서 해양수산단체 및 어업인과의 간담회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 정 의 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9조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삭 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 제6조 (생 략)	제2조 ∼ 제21조	제3조 ∼ 제22조 (개정안 제2조부터 제21조와 같음)

[별첨] 법령과 조례안 비교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제15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사업 2.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3.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밧줄을 설치하고 그 밧줄에 채묘연(조개 등의 종자를 붙인 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직으로 늘어뜨려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4.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간석지에 말목을 설치하고 그 말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5.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뗏목을 설치하고 그 뗏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제8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89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사업 2.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3.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밧줄을 설치하고 그 밧줄에 채묘연(조개 등의 종자를 붙인 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직으로 늘어뜨려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4.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간석지에 말목을 설치하고 그 말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5.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뗏목을 설치하고 그 뗏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한다)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신청 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289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1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한다)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신청 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동안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산종자생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수산종자생산업자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제10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① 제주특별법 제289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산종자생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수산종자생산업자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289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산종자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자 2. 양식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양식장에 필요한 수산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2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89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산종자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자 2. 양식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양식장에 필요한 수산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8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滅失),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그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의 경락대금이 완납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았던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① 제주특별법 제289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滅失),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그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도지사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시설물의 경락대금이 완납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았던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제19조(허가의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ㆍ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 제한 등의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2. 다른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유효하게 허가받아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별표 4에 따른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의 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289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ㆍ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 제한 등의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2. 다른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유효하게 허가받아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년 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로 허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번호는 행정기관의 약칭,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허가연도 및 일련번호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적는다. (예시) 당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제2015-1호	제15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89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로 허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번호는 행정기관의 약칭,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허가연도 및 일련번호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적는다. (예시) 제주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제2022-1호
제21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제18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한 경우 5.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제16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제주특별법 제289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제14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한 경우 5.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제22조(허가증의 재발급) ①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허가증의 재발급) ①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허가증을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사실의 통지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289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허가증을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사실의 통지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289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상속인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폐업신고 사실의 통보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업신고를 한 자(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20조(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289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상속인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폐업신고 사실의 통보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업신고를 한 자(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