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4. 19.(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56		제안일자: 2023. 04. 05.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3. 04. 05.

1. 제안 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변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출연 변경

○ 예산액: (당초) 357백만원 → (변경) 407백만원  *증액 50백만원

○ 변경사유: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참가업체 우수상품 등 맛보기 꾸러미 구성 판매를 통한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제주제품 마케팅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 출 연 금: 407백만원

○ 출연용도

-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프로모션 및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지원을 통한 매출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신규 온라인 유통 채널 개척·홍보 및 마케팅과 시즌·테마별 판촉행사 기획

으로 제주제품 인지도 제고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추진

○ 변경사항

- 예 산 액: (당초) 357백만원 → (변경) 407백만원  *증 50백만원

- 변경사유: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참가업체 우수상품 등

맛보기 꾸러미 구성 판매를 통한 새로운 판로 개척

□ 출연 필요성

○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참가업체 우수상품, 도내 우수기업 생산제품 등을 대상으로, 심사 및 투표를 통하여 제품 선정 후 맛보기 꾸러미 제작 판매로 새로운 판로 개척

○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이 단순한 행사로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통 판로 지원을 통하여 제주제품의 국내 경쟁력 강화 도모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

□ 산출기초

○ 출연액: 407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출연액 407백만원)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계			407,000
	홍보비		260,000
		마케팅 운영	110,000	❍ 온라인 디자인 콘텐츠 제작 500천원×40품목=20,000천원 ❍ 온라인 포털 검색어 광고 4,000천원×4회=16,000천원 ❍ 오프라인 매장 홍보 및 광고 4,000천원×2회=8,000천원 ❍ 신규상품 샘플 발송 500천원×20회=10,000천원 ❍ SNS 홍보 및 광고 3,000천원×2회=6,000천원 ❍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참가업체 우수상품 등 맛보기 꾸러미 구성 판매(신규) - 제품 선정절차(심사, 투표 등): 10,000천원 - 선정상품 홍보비: 15,000천원×2회=30,000천원 - 선정상품 맛보기 꾸러미 제작: 10,000천원
		프로모션	150,000	❍ 온오프라인 명절 이벤트 30,000천원×2회=60,000천원 ❍ 시즌·테마별 온오프라인 행사 5,000천원×10회=50,000천원 ❍ 면세점 판매촉진 프로모션 4,000천원×10회=40,000천원
	운영비		147,000
		일반운영비	147,000	❍ 온라인 쇼핑몰 유지보수 40,000천원×1식=40,000천원 ❍ e제주몰 서버(클라우드) 임대비용 40,000천원×1식=40,000천원 ❍ 쇼핑몰 통합 발주 시스템 3,600천원×1식=3,600천원 ❍ 온오프라인 판매원 운영보조 2,540천원×4명×12개월×50%≒61,000천원 ❍ 오프라인 포스 유지보수 200천원×12개월=2,400천원

□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출연 변경(389백만원)

□ 사업개요

○ 출 연 금: 389백만원

○ 출연용도

- 제주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제주 디자인콘텐츠

(오픈 라이선스) 제작 및 제주 디자인페어(디자인포럼) 개최 등

- 디자인뱅크(D.LINK) 상시 예약 기능을 추가하여 디자인스튜디오 예약

D.LINK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22년도 구축한 디자인 관련 플랫폼으로, 디자인스튜디오 소개와 함께 오픈 라이선스(농산물 패키지디자인 소스)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결과물도 탑재할 예정임.

및 디자인 아카데미 교육 예약의 원활한 운영 도모

○ 변경사항

- 예 산 액: (당초) 299백만원 → (변경) 389백만원  *증 90백만원

- 변경사유

· 디자인뱅크(D.LINK) 상시 예약(스튜디오 예약)기능 도입 필요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오픈라이선스 콘텐츠 제작·배포로 유료 콘텐츠

사용에 대한 기업의 고정비용 절감 도모

□ 출연의 필요성

○ 도내 중소기업(제조업)은 디자인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하여 저작권료를 지출하는 등 고정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제주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 영향

○ 제주 지역 특색을 반영한 오픈 라이선스 콘텐츠 제작·배포로 유료 콘텐츠 사용에 대한 기업의 고정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제주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도모

○ 디자인뱅크(D.LINK)를 이용한 상시 예약 기능 도입으로 제주디자인스튜디오 및 디자인 교육 커리큘럼 예약 지원 필요

□ 출연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및 제8조

□ 산출기초

○ 출연액: 389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계			389,000
	사업비		314,500
		디자인사업 육성	210,000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패키지) 13,000천원×10개사=130,000천원 (브랜드) 10,000천원×6개사=60,000천원 ❍ 디자인아카데미 운영 5,000천원×2회=10,000천원 ❍ 디자인개발 성과관리 및 분석 조사: 10,000천원
		디자인 홍보 지원	104,500	❍ 제주 디자인페어(디자인포럼) 개최: 34,500천원 ❍ 제주 디자인 콘텐츠(오픈 라이선스) 제작(신규) 드론 촬영: 2,000천원×10회=20,000천원 - 사진/영상(건물, 생산지 등 1,000컷): 50,000천원
	운영비		74,500
		일반운영비	50,000	❍ 회의비: 3,000천원×2회=6,000천원 ❍ 도서인쇄비: 1,500천원×2회=3,000천원 ❍ 홍보비: 2,200천원×2회=4,400천원 ❍ 소모품비: 100천원×12개월=1,200천원 ❍ 국내외여비(벤치마킹 등): 2,000천원 ❍ 디자인콘텐츠 구입비: 2,000천원 ❍ 자산취득비(소프트웨어 구입 등): 5,000천원 ❍ 업무추진비: 117천원×12개월≒1,400천원 ❍ 디자인뱅크(D.LINK) 플랫폼 유지보수 417천원×12개월≒5,000천원 ❍ 디자인뱅크(D.LINK) 상시 예약프로그램(신규) : 20,000천원
		인건비	24,500	❍ 디자인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3,500천원×7개월=24,500천원

□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출연 변경(310백만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 출 연 금: 310백만원

○ 출연용도

- 전문인력을 통한 제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촬영 지원

- 스튜디오 공간을 활용한 푸드스타일링(연출) 교육 운영 등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리모델링 완료 후 `22. 12. 9. 개소

○ 변경사항

- 예 산 액: (당초) 290백만원 → (변경) 310백만원  *증 20백만원

- 변경사유: 제주디자인스튜디오 공간 활용하여 푸드 테이블 세팅, 푸드

디자인 등 교육을 통한 제품 홍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

제작하는 등 중소기업 내 디자인 인력 양성

□ 출연 필요성

○ 도내 푸드 연출 관련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이 많지 않아 도외로 나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교육 비용 부담 증가

○ 제주디자인스튜디오(JDS) 공간을 활용하여 식품 트렌드, 푸드 테이블 세팅, 푸드 디자인 등의 교육과 실제 촬영 시연 등을 통한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실무에도 활용하는 등 중소기업 내 자체 디자인 인력 양성 도모

□ 출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및 제8조

□ 산출기초

○ 출연액: 31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계			310,000
	사업비		20,000
		푸드스타일링 교육 운영	20,000	❍ 푸드스타일링(연출) 촬영 교육(신규) 푸드스타일리스트 강사 초빙: 3,000천원×3회=9,000천원 진행보조(현장스탭) 인건비: 1,000천원×3회=3,000천원 연출 재료비(소품, 음식재료 등): 2,000천원×3회=6,000천원 홍보 및 행사장 조성(시안 제작 등): 2,000천원
	운영비		290,000
		일반운영비	210,000	❍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용역: 180,000천원 ❍ 회의비: 2,000천원×4회=8,000천원 ❍ 인쇄비: 1,500천원×2회=3,000천원 ❍ 홍보비: 1,500천원×4회=6,000천원 ❍ 국내외여비: 3,000천원 ❍ 소모품비: 200천원×10개월=2,000천원 ❍ 자산취득비(소프트웨어 구입 등): 5,000천원 ❍ 업무추진비: 300천원×10개월=3,000천원
		인건비	80,000	❍ 디자인 스튜디오 전담인력 인건비 40,000천원×2인 = 80,000천원

❒ 출연대상

○ 운영기관: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오재윤)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 법인설립 : 1996. 07. 05.

- 조    직 : 1본부 2처 2센터/ 정원 50명(임원 1, 일반직 30, 공무직 19)

- 이사회구성 : 이사 10인, 감사 2인

- 주요사업

· 도내외 제주특산품 온오프라인 판로망 구축,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

·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마케팅,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

·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각종 컨설팅 사업 등

○ 해외사무소 현황 : 2개소(중국 상해, 일본 동경)

3.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 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407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 및 유통‧마케팅을 통한 매출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지원 비용임.

❍ 엔데믹 상황에 대비하여 오프라인 중점으로 변화한 시장과 정착된 라이브커머스 상시 운영, SNS홍보채널 연계하여 상품의 온라인 유통 트렌드를 반영하는 전략적 마케팅 방법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참가업체 우수상품 등 맛보기 꾸러기 구성 판매를 통한 새로운 판로 개척을 하고자 (당초) 357백만원→(변경) 407백만원으로 50백만원을 증액하고자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임.

□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389백만원

❍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및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제주디자인 페어 개최 지원 비용임.

❍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비용을 경감하고, 지역업체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품 상품성 향상과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필요성도 인정되며,

❍ 디자인뱅크(D.LINK) 상시 예약(스튜디오 예약) 기능 도입이 필요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오픈라이선스 콘텐츠 제작ㆍ배포로 유료 콘텐츠 사용에 대한 기업의 고정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당초) 299백만원→(변경) 389백만원으로 90백만원을 증액하고자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임.

□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310백만원

❍ 제주제품 촬영 전문 스튜디오 구축으로 운영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통한 제주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사진, 영상 촬영 및 사운드 녹음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과의 협업 등으로 실질적이고 지역기업에 맞는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제주 중소기업의 제품 상품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 제주디자인스튜디오 공간 활용하여 푸드 테이블 세팅, 푸드 디자인 등 교육을 통한 제품 홍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등 중소기업 내 디자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당초) 290백만원→(변경) 310백만원으로 20백만원을 증액하고자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임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사업에 대하여 당초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의 필요성, 출연대상 기관의 적법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받는 사항으로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 (질의)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ㆍ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 (답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자ㆍ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 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 할 때,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