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성의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활력국장)
작 성 자	김태완 기업투자과장 (☎710-3360 )
질문내용
2. 산업단지 입지에 대한 계획 1) 국가 첨단산업단지 관련 향후 대응방안 2)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된 첨단과학기술3단지 추진사항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산업단지 입지에 대한 계획 관련

1) 국가첨단산업단지 관련 향후 대응방안

□ 제주도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토교통부로 지정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 이미 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2단지는 지난 2022년에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져 2027년까지 85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현황 및 계획

- 1단지(완료): 조성규모 110만㎡, 조성기간 2004년∼2010년, 사업비 5,800억원

- 2단지(추진중): 조성규모 85만㎡, 조성기간 2016년∼2027년, 사업비 3,182억원

□ 우리도에서는 (구)탐라대 부지를 미래성장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연구(R&D)클러스터와 신성장산업육성·유치에 활용하고,

- 2024년 9월 완공예정인 제주지식산업센터, 2025년 착공 예정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그리고 순차적인 도내 농공단지 확장 등을 통해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JDC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업유치 수요와 산업입지 연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8. 산업단지 입지에 대한 계획 관련

2)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된 첨단과학기술

3단지 추진사항

□ 3단지 조성은 2031년 까지 100만㎡ 규모로 제주 동부지역에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JDC 시행계획(2022.12. 국토부승인)에 반영 된 상태로,

✔ 3차 국가산업단지(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 위 치: 제주 동부지역   - 사업주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 사업규모/사업비: 약 100만㎡ / 약 4,127억원 (4차 산업 관련 첨단업종)

□ 앞으로, JDC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7년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향후절차

- 기본구상(2023.) →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2024.) → 개발계획 국토부 승인 및 토지보상 착수(2025.) → 실시계획 승인(2026.) → 사업착공(2027.) → 사업완료(2031.)

8. 산업단지 입지에 대한 계획 관련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제주 청정환경에 부합하고 글로벌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하여 추진중인 일반산업단지로, 제주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고 산업구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성장산업 분야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계획중으로,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계획

- 추진기간 : 2023년 ∼ 2029년,        - 조성규모 : 20만㎡

- 추진현황: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22.6월∼23.9월)

□ 작년 6월에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발주되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가능한 입지 후보를 검토하고, 신성장 산업과의 연계성·주민수용성 등 입지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입니다.

- 5월까지 후보지 3~4개소로 압축하여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용역기간 동안 최종 후보지 선정과 단지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성장 유망기업 입주와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제주 이전 부지로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를 선도하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 이와는 별개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하여 화북공업지역 이전 대체입지 검토 등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화북공업지역 일반현황

- 면    적 : 677,500㎡ (1차 288,551㎡, 2차 388,949㎡)  - 입주업체 : 251개 업체

- 조성시기 : 1984.1월∼1987.10월(화북공업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개요

- 수립대상 : 도내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산업단지, 항만구역 제외)

- 사업기간 : 2023. 4. ~ 2024. 3. (12개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주요내용 : (화북․토평)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

화북공업지역 입주기업 이전을 위한 대체입지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