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성의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혁신산업국장)
작 성 자	미래성장과장 (☎ 710-4710 )
질문내용	3. 제주도 수소산업에 대한 추진상황
1) 타 지역 수소와의 차별성 2) 그린수소 및 연관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마련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제주도 수소산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1) 타 지역 수소와의 차별성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 수소는 생산 시 온실가스 발생 여부에 따라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로 구분하고 있음.

1) 타 지자체는 주로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그레이 수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 그레이수소 생산하는 데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함.

2) 제주는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로,

- 수소 생산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고 할 수 있음.

3) 현재, 행원에 구축하고 있는 전국 최초 3㎿ 실증 및 동복에 12.5㎿ 아시아 최대 수전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절차를 진행 중, 두 사업 모두 국가 수소정책의 핵심 사업임.

□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달성하는 제주가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실천 등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선도적으로 대응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할 것임

* (‘21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 (제주)18.31%, (전국)7.51%

* (‘22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 (제주)19.13%, (전국)집계 중

3. 제주도 수소산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2) 그린수소 및 연관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 마련 방안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 문재인정부는 법정계획인‘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를 21년 11월 발표하였고, 윤석열정부에서도 ‘청정 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을 22년 11월 발표한 바 있음.

1) 궁극적으로 그린수소를 목표로 ❶ 수전해 실증 확대 ❷ 버스·트럭 등 상용차 전환 ❸ 발전소 연료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지난 해 9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구축 계획”, 올해 1월에 발표한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과 정책 기조와 방향이 일치함. 이를 근거로 다양한 국책과제와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음.

1) 특히, 수소 생산 과정에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청정수소 인증제*에 대해 3㎿ 실증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음.

* 수소 1㎏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이 5㎏ 이하인 수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2023년 하반기 기준마련, 2024년 시행 예정)

2) LNG 발전 탈탄소화를 위한 수소 혼소 및 전소 등을 위한 사업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정부 목표) ‘30년: 수소 50% 혼소 발전, ’50년: 수소 전소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