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0.

-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3. 4. 5. 송영훈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3. 4. 6.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2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발의)자	비 고
582	3.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송영훈 의원 외 8명
657	4. 6.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4·3 특별위원장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74건

	≪의원발의≫	32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583	행정자치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한 권·하성용·이남근·정민구 이상봉·강성의·임정은·현기종 이승아·이정엽·현길호·박두화 의원(12명)
592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이경심·홍인숙·박두화 정민구·현길호·강충룡·오승식 박호형·강경문·한 권 의원 (11명)
59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김기환·강성의·양병우·강경문 강봉직·강하영·강철남·송영훈 송창권·김경미·김대진 의원 (11명)
594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김기환·이상봉·강경문·김경미 정민구·김승준·양홍식·이남근 오승식·정이운·고의숙·강동우 김황국·김대진·김창식 의원 (15명)
595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김황국·현길호·송영훈 정민구·이상봉·정이운·박두화 강충룡·강상수 의원(10명)
596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이경심·양경호·박두화 홍인숙·김기환·하성용·강봉직 한 권 의원(9명)
59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강하영·김기환·이상봉·강경문 강상수·홍인숙·원화자·이경심 임정은·강봉직 의원(10명)
598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박호형·송창권·홍인숙 박두화·강경문·강상수·고의숙 임정은·강봉직·한 권·이남근 하성용·오승식 의원(14명)
616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훈·이승아·정민구·강성의 박두화·고의숙·현기종·임정은 한 권 의원(9명)
605	환경도시위 원 회 (11건)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박호형·고의숙·양영식 이상봉·강동우·김경미·양홍식 김대진·이남근·김황국·오승식 하성용 의원(13명)
606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양영식·강충룡·정민구 홍인숙·강경문·임정은·오승식 하성용·김경미 의원(10명)
60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창권·양영식·강충룡·정민구 홍인숙·강경문·임정은·오승식 하성용·김경미 의원(10명)
608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강경문·현기종·현지홍 박두화·하성용·이경심·강봉직 홍인숙·양경호 의원(10명)
609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김기환·현지홍·하성용·이경심 홍인숙·양경호·박두화·강봉직 원화자 의원(9명)
61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강경문·임정은·강봉직 김기환·한 권·강철남·박호형 양영식·강상수 의원(10명)
611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정민구·이상봉·박호형 강성의·고태민·강동우·김경미 송영훈·김창식·강철남·송창권 양병우 의원(13명)
612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강경문·하성용·오승식·임정은 강충룡·홍인숙·김기환·송창권 강상수·강동우·고의숙·양영식 원화자·이경심 의원(14명)
613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강경문·고의숙·강상수·김기환 이남근·김창식·원화자·하성용 정민구·이상봉·강철남 의원 (11명)
61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홍인숙·이경심·강하영 강경문·한 권·임정은·이남근 고의숙 의원(9명)
615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이남근·홍인숙·정민구 한동수·한 권·김기환·이상봉 임정은·고의숙 의원(10명)
622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박두화·홍인숙·송창권 강상수·강경문·고의숙·임정은 강봉직·한 권·이남근·하성용 오승식 의원(13명)
623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강경문·임정은·고의숙 박두화·양영식·현지홍·하성용 강하영·이경심 의원(10명)
631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송창권·박두화·홍인숙 강경문·고의숙·임정은·강봉직 한 권·이남근·하성용·오승식 의원(12명)
639	교 육 위 원 회 (10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김대진·김황국·현길호·송영훈 정민구·이상봉·정이운·박두화 강충룡·강상수 의원(10명)
64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김황국·현길호·송영훈 정민구·이상봉·정이운·박두화 강충룡·강상수 의원(10명)
6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고의숙·오승식·정민구·이남근 현길호·박두화·강경문·강동우 원화자·이상봉·하성용·양홍식 의원(12명)
6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의숙·오승식·정민구·이남근 현길호·박두화·강경문·강동우 원화자·이상봉·하성용·현기종 양홍식 의원(13명)
6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양홍식·이남근·오승식 정이운·고의숙·강동우·김황국 김창식·강성의·양병우·강경문 강하영·김대진 의원(14명)
6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송창권·박호형·고의숙·양영식 이상봉·강동우·김경미·양홍식 오승식·김대진 의원(10명)
64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김경미·박두화·정민구 고의숙·이상봉·강성의·정이운 강상수·강하영 의원(10명)
64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남근·강경문·오승식·이정엽 하성용·한 권·양영식·현기종 홍인숙 의원(9명)
64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강경문·강상수·김기환·이남근 고의숙·김창식·원화자·하성용 정민구·이상봉·강철남 의원 (11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584	행정자치위 원 회 (9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도1동주민센터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58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자면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58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58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태흥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58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59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산읍 청사 신축 및 기존 청사 멸실 사업내용 변경)
591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49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599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602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0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651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617	환경도시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8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9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620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621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변경 동의안
624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11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26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27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628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629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630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652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653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654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655		제18회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
632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
633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4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발전 조례안
63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36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
637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
638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변경 동의안
656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648	교 육 위 원 회 (1건)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4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사항

인사청문 요청자	요청일	회부일	소관 위원회	예정자	청문일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일	송부일
제주 특별자치 도지사	‘23. 3. 16	‘23. 3. 16.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 백경훈	3. 31.	4. 5.	4. 5.
					4. 5.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4.02.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병우	추진중
2	‘23.04.05.	「제주특별자치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3	‘23.04.06.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영훈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3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제주특별자치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3.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의숙	답변완료
2	‘23.03.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이상 서면질문서 2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2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