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양경호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연락처	710-0430 710-0410
질문내용	1. 학교 돌봄 관련 1) 돌봄시간 확대 공약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은? 2) 돌봄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은? 2. 학교 실내체육시설 1) 학교 체육관 미설치교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은? 2) 2개교 이상 공동으로 이용하는 학교 체육관의 운영지침 마련방침은? 3.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문제로 인해 친환경 급식 등 학교 급식 운영에 예견되는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돌봄시간 확대 공약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돌봄시간 확대 시범운영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노조 등 돌봄 관계자를 대상으로 꾸준한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타시도 방문을 통한 운영 사례 수집,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부터 24교 29실이 시범 운영 학교로 선정되어 17시 이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시범 운영 학교에는 충분한 예산 지원 및 안전관리인력 배치,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추가 발생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하여 학교에 업무 부담이 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추후, 시범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개선 방안 도출 및 적용 등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시간 연장 운영을 통해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 돌봄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 지난해 9월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 1유형 임금 대비 기본급 2.7% 인상과 근속 수당, 명절휴가비 인상, 임금 체계 단일화 등을 요구하며 교육당국과 교섭 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금 교섭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임금 교섭이 마무리되어 지난 3월과 같이 파업으로 인한 돌봄·급식 공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협약(2022.10.18.) 체결에 따라 저출산·모성보호 확대, 휴일·휴가·휴직·경력인정 범위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 사항 시행 중이며,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 상시 운영을 통하여 교육공무직 전 직종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방안 마련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 2023년 초등돌봄교실 17시 이후 시범운영 현황

연번	지역청명	지역	학교명	전체 돌봄 교실수(실)	17시 이후 운영 교실수(실)	비고
1	제주시	아라1동	아라초	9	1
2		노형동	한라초	6	2
3		화북1동	삼화초	5	1
4		외도2동	외도초	6	2
5		용담2동	제주서초	4	1
6		노형동	월랑초	4	1
7		도남동	도남초	4	1
8		한림읍	한림초	2	1
9		일도2동	인화초	5	1
10		도두1동	도리초	2	1
11		연동	신제주초	7	2
12		애월읍	구엄초	2	1
13		애월읍	하귀초	3	1
14		한림읍	금악초	2	1
15		화북1동	화북초	3	1
16		용담1동	한천초	3	1
제주시 소계(16개교 19실)				67	19
1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초	3	2
2		법환동	법환초	1	1
3		서호동	새서귀초	4	1
4		동홍동	동홍초	5	2
5		성산읍	온평초	1	1
6		토평동	토평초	2	1
7		성산읍	동남초	2	1
8		남원읍	위미초	1	1
서귀포시 소계(8개교 10실)				19	10
합계(24개교 29실)				86	29

[참고자료 2]  (22.10.18.)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주요내용

분야	주요 내용
산업안전	○[개선] 근로시간 도중 유급 휴게시간 명시·확대(노동강도 완화) ○[확대] 산재 근로자 임금 전액 보전(1년 → 기간 제한 없음) ○[신설, 전국최초] 산재 회복 지원 추가 유급 휴직(최대 6개월) ○[신설] 학부모·학생 교육지원 활동 중 폭언·폭행 보호(유급휴가 등)
저출산 · 모성보호	○[확대] 유급 육아시간(일 2시간 단축) 5세 이하, 24개월까지 확대 ○[신설] 배우자 유·사산 휴가 3일 ○[확대, 전국최고] 육아휴직 3년 모두 근속기간 인정(1년→3년) ○[신설]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 2일
근로조건	○[확대] 근속수당 지급 경력인정 확대(동일 직군 100%, 타 직군 50%) ○[확대] 업무외 질병휴직 인정 기간 확대(재직 중 2년) ○[확대] 유급병가(21일→40일), 장기재직휴가 10일 신설 등 휴가 확대
교육훈련	○[확대] 직종별 유급 집합 직무연수 연 2일 이상 실시 ○[확대] 탐라교육원 원격교육 연수 기회 확대
노사협력	○[신설]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및 고충처리 체계 운영

2. 학교 실내체육시설

1) 학교 체육관 미설치교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은?

-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인 13개교가 현재 공사 중 및 설계 등 사업 진행 중이며, 체육관 미보유 학교 중 제반 요건 등이 충족되어 건립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학교 내 체육관 부지 미확보로 매입 필요 등 체육관 건립을 위한 제반 요건이 미충족된 학교들에 대해 제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학교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여 이른 시일 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기 내에 미보유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2개교 이상 공동으로 이용하는 학교 체육관의 운영지침 마련방침은?

- 2개교 이상 체육관 공동 이용 학교들이 체육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대규모 학교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공동 이용하는 초·중, 중·고 간 교육과정 등이 달라 일괄적으로 운영지침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교육청 및 공동 이용 학교 간 상호 협력 등을 통한 해결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체육관 공동 이용으로 교육과정 운영 등에 애로 사항이 있는 학교 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하여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문제로 인해 친환경 급식 등 학교 급식 운영에 예견되는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학교급식 운영에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우선적으로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문제일 것입니다.

-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오염수가 방출되면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가 우려됩니다.

- 현재 수산물은 연 4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일부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오염수가 방출된다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수산물 및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안전한 식재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행

․ 수산물 ⇒ 방사능․중금속 검사 (검사의뢰기관 : 민간 인증기관)

․ 친환경농산물 일부 ⇒ 방사능 검사 (검사의뢰기관 :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