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1.

-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73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584	3.30.	행정자치 위원회 (9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58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도1동주민센터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58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58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원태흥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58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도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59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산읍 청사 신축 및 기존 청사 멸실 사업내용 변경)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591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49	4. 5.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2-7	3.13.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올바른 4‧3 안내판 설치에 대한 청원	김** 외 29명	의견채택
592	3.30.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16건)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59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594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4명	원안가결
595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596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59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강하영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598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616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훈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599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6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60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602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60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60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650	4. 5.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51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05	3.30.	환경도시 위원회 (22건)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606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60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608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609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61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611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612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강경문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613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강경문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61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615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439	‘22 12.8.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529	2.1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530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617	3.3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618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532	2.13.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619	3.30.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620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621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2-8	3.22.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	정** 외 20명	의견채택
12-9			칠성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	정** 외 20명	의견채택
622	3.30.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11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623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62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628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29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30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52	4. 5.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53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54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55			제18회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2-10	3.22.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국가지정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완화에 관한 청원	지** 외 56명	의견채택
546	2.13.	농수축 경제 위원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631	3.3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632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633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636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37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38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56	4. 5.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39	3.30.	교육 위원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김대진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64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6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고의숙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6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의숙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6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64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남근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64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강경문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출자	심사결과
648	3.30.	위기학생 치유 중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부결

□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2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 안 명	제안자 (제출자)	접수일	상정․의결일	비 고
527	환경도시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4명	‘23. 2. 13.	‘23. 4. 19.
531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23. 2. 13.	‘23. 4. 19.

□ 의안 철회 사항		2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출자)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일	회부일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627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3. 3. 30.	‘23. 3. 31.	‘23. 4. 10.	‘23. 4. 11.	동의안 내용을 보완하여 재제출함에 따라 기 제출 동의안 철회
12-6	신례2리 롯데공장(주) 공장 업종변경 승인 반대 청원	농수축 경제 위원회	‘23. 3. 7.	‘23. 3. 8.	‘23. 4. 11.	‘23. 4. 14.	롯데공장(주)과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 마련

□ 의안 폐기 사항		4건

의안 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상임위 심사결과	본회의 보고일	폐기일	비고
357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건)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2.11.25.)	‘22.12.15. (제411회 정례회제8차 본회의)	‘23. 4.12.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이 지나 폐기 (휴․폐회기간 제외) 「지방자치법 제81조」
116	환경도시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	의장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2.12.20.)	‘22.12.23. (제412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23. 4.14.
230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2.12.01.)	‘22.12.15. (제411회 정례회제8차 본회의)	‘23. 4.12.
43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3.03.07.)	‘23.03.08. (제413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23. 4.18.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4.12.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원화자	추진중
2	‘23.04.1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3	‘23.04.13.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4	‘23.04.13.	「제주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원화자	추진중
5	‘23.04.13.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병우	추진중
6	‘23.04.18.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등	임정은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6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