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9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3.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제2차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4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3. 30.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4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대한민국국기법」제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를 게양하는 바,

□ 가로기 게양‧하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무가 단기에 종료되는 사무인 점과 관내 게양구간 지리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추진 및 가로기 게양‧관리를 통한 국기 선양 추진.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 위탁기간: 2023. 5월 ~ 2025. 12월 (3년 이내)

□ 예산(안): 27,000천원      ※가로기 게양대 개수에 따른 기준경비 산정금액

□ 위탁방법: 재위탁(공개모집)

□ 위탁내용: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민방위 가로기를 지역사회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유지관리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각종 국경일 등에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서 가로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 재위탁의 적정성 검토

❍ 이 사업은 2019년까지 읍·면 자생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였고, 2020년도에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에 한 차례 보고한 바 있음.

*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 서귀포시에서는 민간위탁기간을 2023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하여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민간위탁기간에 3·1절 국경일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읍면지역에서는 인부일시사역으로 사업 추진하였음.

❍ 한편, 2023년도 본예산에는 서귀포시 총무과에서 읍면지역, 동지역 가로기 게양 위탁금을 포함하여 52백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되어 원안 가결된 바 있어,

❍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기간을 달리하여 동의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및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으나,

❍ 일부 읍면에서는 2022년도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아직 실시하지 않아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연번	부서명	사업연도
		점검 및 조치결과(점검기간)
		2020		2021		2022
1	대정읍	적정(2020.11.10.)		적정(2022.2.16.)		적정(2023.2.7.)
2	남원읍	적정(2021.2.23.)		적정(2022.2.27.)		2023.4.(예정)
3	성산읍	적정(2020.10.23.)		적정(2021.4.16.)		적정(2023.2.10.)
4	안덕면	적정(2020.10.7.)		적정(2021.9.28.)		2023.4.(예정)
5	표선면	부적정 (2021.2.10.)	개선 조치	부적정 (2021.12.13.)	개선 조치	부적정 (2023.2.24.)	개선조치
		(지도점검결과) 2020년: 조원임금 단가를 적게 집행하고 잔액을 재료비로 집행한 부분 2021년: 정기적 인건비 지출이 아닌 연단위 근무 일수로 한번에 지출 2022년: 인건비를 가로기 게양 및 철거 후 지출하지 않고 사업종료후 일괄 지출

❍ 한편, 이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성과평가 대상사업이 아님.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읍면동 기준경비에 따라 사업비(인건비 및 운영비)를 총 27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비 목	2023년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인건비 및 운영비	▪ 게양대 개수에 따른 기준경비 - 600개 미만 / * 안덕면 : 4,000천원 X 1개면 = 4,000천원 - 800개 미만 / * 성산읍 : 5,000천원 X 1개읍 = 5,000천원 - 800개 이상 / * 대정읍, 남원읍, 표선면 : 6,000천원 X 3개읍․면 = 18,000천원	27,000

❍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의 기준경비는 1백만 원으로 하고, 가로기 게양대 설치 가로등 개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비는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상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기준경비 가중치】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비고
게양대 설치 가로등 수	800개 이상	800개 미만	600개 미만	400개 미만	300개 미만	200개 미만
가중치	5,000	4,000	3,000	2,000	1,000

❍ 다만, 2023년인 경우 민간위탁 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로 3·1절 국경일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읍면지역에서 아래와 같이 인부일시사역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함.

부 서 명	게양방법 (단체)	소요 인원	게양·유지관리 기 간	비용	비고
대정읍	인부일시사역 (대정읍연합청년회)	12명	2023.2.28.~3.1.	790
남원읍	자체 (남원읍연합청년회)	9명	2023.2.28.~3.1.	-
성산읍	인부일시사역, (성산읍연합청년회)	6명	2023.2.28.~3.2.	532
안덕면	인부일시사역 (안덕면연합청년회)	10명	2023.2.28.~3.1.	886
표선면	인부일시사역 (표선면해병대전우회	9명	2023.2.28.~3.1.	598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되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맞게 산정하고 있음.

❍ 다만, 서귀포시 총무과에서는 읍면지역, 동지역 가로기 게양 위탁금(52백만원) 예산을 반영하였고,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바 있음.

❍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기간을 달리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1		서귀포시 읍·면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 심의요구 부서: 서귀포시 총무과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심의 요청사유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위탁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심의

❍ 도의회 민간 위탁 사무 동의안 제출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 읍·면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 관리

❍ 위탁기간: 2023. 5. ~ 2025. 12. 31.(예정)

❍ 사 업 비: 27,000천원(자체재원)

❍ 위탁방법: 재위탁(공개모집)

❍ 주요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전후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 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읍·면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 관리

실ᐧ국명

(주관부서)

서귀포시 총무과

부서장

총무과장 강창용(760-2040)

팀  장

총무팀장 허윤덕(760-2041)

담당자

행정8급 강진혜(760-2046)

사무개요

ㅇ 사 업 명: 서귀포시 읍·면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 관리

ㅇ 사업내용: 서귀포시 5개 읍·면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 관리

ㅇ 위탁기간: 2023. 5. ~ 2025. 12. 31.

ㅇ 사 업 비: 27,000천원

과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ㅇ 심의일자: 2021. 9. 24.(제1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ㅇ 심의결과: 조건부가결

ㅇ 부대의견(조건내용): 제정 중인 가로기 게양 관리 조례 공포 후 위탁사무 시행

행정시 총무과 예산 통합 편성

종합성과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민방위 가로기에 대한 효율적인 게양 및 유지 관리 추진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서귀포시 5개 읍·면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 등 유지관리

*가로기 게양일: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국군의 날(10월1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기타행사 시 가로기(엠블럼기) 게양이 필요할 때

도의회 동의일

ㅇ 조례 개정으로 동의 받은 이력 없음

민간위탁

예정기간

ㅇ 위탁일로부터 3년 (2023. 5. ~ 2025. 12. 31 예정) 이내

수탁자

선정방법 및 수탁자명

ㅇ 재위탁(공개모집)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	27,000	민간위탁금 (읍면 자체편성)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대정읍:6,000, 남원읍:6,000, 성산읍:5,000, 안덕면:4,000, 표선면:6,000)
2022	27,000	민간위탁금 (일괄편성)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대정읍:6,000, 남원읍:6,000, 성산읍:5,000, 안덕면:4,000, 표선면:6,000)
2023	27,000	민간위탁금 (일괄편성)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대정읍:6,000, 남원읍:6,000, 성산읍:5,000, 안덕면:4,000, 표선면:6,000)
2024	27,000	민간위탁금 (일괄편성)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대정읍:6,000, 남원읍:6,000, 성산읍:5,000, 안덕면:4,000, 표선면:6,000)
2025	27,000	민간위탁금 (일괄편성)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대정읍:6,000, 남원읍:6,000, 성산읍:5,000, 안덕면:4,000, 표선면:6,000)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해당없음
2022년	해당없음

사전 타당성 검토

① 직영(용역 등) 또는 대행사업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위 사업은 국경일 및 각종 주요 행사 시 관내 5개 읍·면 지역의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도민들의 애국심 및 호국정신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

- 가로기 게양․하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무가 단기에 종료되는 사무인 점과 서귀포시 읍·면지역 37개 구간(4,212개소)의 지리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을 고려할 때 민간에 위탁하여 사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②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ㅇ 도민의 권리ᐧ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본 위탁사무는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아 민간 위탁이 제한되는 사무에 해당되지 않음

ㅇ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본 위탁사무는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아 민간 위탁이 제한되는 사무에 해당되지 않음

ㅇ 도의 상시ᐧ지속적인 사무인지 여부

본 위탁사무는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도의 상시·지속적인

사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아 민간 위탁이 제한되는 사무에 해당되지 않음

③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통합가능성) 유무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 위탁 사무와의 중복 가능성 없음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민방위 가로기를 지역 사회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 추진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위탁개요

❍ 위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수탁단체: 읍, 면별로 선정한 수탁기관

❍ 위탁기간: 2023. 5. ~ 2025. 12. 31. (예정)

❍ 사 업 비: 27,000천원

❍ 위탁방법: 재위탁(공개모집)

❍ 위탁내용: 가로기 게양·하강 및 유지관리

□ 수탁기관의 역할

❍ 국경일 당일 또는 전후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등

□ 민간위탁 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27,000천원           (단위: 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계		27,000	5개 읍·면
인건비 (운영비)	활동비 및 임차료	18,000	6,000×3개 읍·면(대정·남원·표선면)
		5,000	5,000×1개 읍·면(성산읍)
		4,000	4,000×1개 읍·면(안덕면)

❍ 위탁운영

- 사 업 명: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 위탁기간: 2023. 5. ~ 2025. 12. 31.

- 사 업 비: 27,000천원

- 계약방법: 재위탁(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서귀포시 읍·면 지역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관리

※ 가로기 게양일: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국군의날(10월1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그 외 기타행사 시 가로기(엠블럼기) 게양이 필요할 때

- 게양시간: 국경일 07:00 ~ 18:00

(국경일: 전일부터 당일까지 / 그 밖의 경우: 해당일 또는 해당기간)

※ 국경일 전후 국기달기운동 추진 시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동안

- 위탁구간: 서귀포시 5개 읍·면 지역(별첨)

- 게양방법: 국경일 당일 07:00 이전 또는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개시전일

- 철거방법: 국경일 당일 18:00 이후 또는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종료 시

□ 향후 추진일정

❍ 2023. 3. 14: 민간위탁 도의회 심의

❍ 2023. 4: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023. 4. ~ 5: 2023년도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 및 협약 체결

❍ 2023. 6: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개시

읍·면 가로기 현황

구분	개소	게 양 구 간	비고
계	4,212	37구간
대정읍 (860)	40	① 신도3리 - 서부주유소
	60	② 서부주유소 - 무릉출장소
	90	③ 무릉출장소 - 농공단지 입구
	120	④ 농공단지 입구 - 일과1리
	30	⑤ 일과1리 - 청소년수련관 입구
	70	⑥ 청소년수련관 - 해병91대대
	200	⑦ 해병91대대 - 안덕경계
	100	⑧ 산이수동 입구(박기사 카센터 사거리) - 안덕경계(최남단주유소 앞)
	150	⑨ 영어교육도시 입구 - 글로벌에듀로 회전교차로
남원읍 (1,017)	163	① 하례 - 위미농협주유소
	127	② 위미농협주유소 - 하귤가로수 구간	구일주도로 구간
	62	③ 하귤가로수 구간 - 남원생활체육관 입구
	80	④ 남원생활체육관 입구 - 읍사무소 4거리
	137	⑤ 읍사무소 4거리 - 태흥주유소
	280	⑥ 우회도로(위미 - 태흥)	일주도로 구간
	168	⑦ 태흥주유소 - 신흥1리
성산읍 (783)	198	① 읍사무소 ~ 시흥리(제주시 구좌읍 경계)
	295	② 읍사무소 ~ 신천리(표선면 경계)
	100	③ 구)성산농협 ~ 수산1리(고성~수산간 도시계획도로)
	84	④ 제주은행 ~ 성산파출소-한도교-제주관광해양고 입구
	51	⑤ 일출도서관 ~ 신양입구(구일주도로)
	55	⑥ 성산 하수종말처리장 ~ 고성 도시계획도로(가로등)
안덕면 (686)	94	① 상창사거리 ~ 창천삼거리
	157	② 창천삼거리 ~ 안덕119센터
	175	③ 안덕119센터 ~ 덕수(대정경계)
	98	④ 굴렁밭사거리 ~ 화순육거리 ~ 덕수삼거리
	57	⑤ 화순취락지구 ~ 임항도로(화순항 입구)
	105	⑥ 화순육거리 ~ 사계(대정경계)
표선면 (866)	375	① 토산2리 ~ 표선리
	73	② 표선 서삼거리 ~ 표선리 동삼거리
	43	③ 표선 동삼거리 ~ 하천리
	50	④ 표선 서삼거리 ~ 동이거리(우회도로)
	92	⑤ 제주민속촌 ~ 표선사거리 ~ 효성가스
	56	⑥ 성읍초교 ~ 방범초소 ~ 성읍초교
	97	⑦ 성읍1 방범초소 ~ 성읍2리 ~ 제주시경계
	42	⑧ 도시계획도로(중로2-3호선)
	38	⑨ 하천리 신호등 ~ 우회도로 삼거리

※ 위·수탁자 상호 협의에 따라 게양구간 변경 가능

추가자료 1

❒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ᐧ점검 현황

종합성과평가

상세현황

ㅇ 해당사항 없음

지도점검

현황

ㅇ 최근 3년간 지도ᐧ점검 실시현황 기재

연번	부서명	사업연도
		점검 및 조치결과(점검기간)
		2020		2021		2022
1	대정읍	적정 (2020.11.10.)		적정 (2022.2.16.)		적정 (2023.2.7.)
2	남원읍	적정 (2021.2.23.)		적정 (2022.2.27.)		2023.4.(예정)
3	성산읍	적정 (2020.10.23.)		적정 (2021.4.16.)		적정 (2023.2.10.)
4	안덕면	적정 (2020.10.7.)		적정 (2021.9.28.)		2023.4.(예정)
5	표선면	부적정 (2021.2.10.)	개선 조치	부적정 (2021.12.13.)	개선 조치	부적정 (2023.2.24.)	개선조치
		(지도점검결과) 2020년: 조원임금 단가를 적게 집행하고 잔액을 재료비로 집행한 부분 2021년: 정기적 인건비 지출이 아닌 연단위 근무 일수로 한번에 지출 2022년: 인건비를 가로기 게양 및 철거 후 지출하지 않고 사업종료후 일괄 지출

추가자료 2

❒ 추진 근거법령

ㅇ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추가자료 3

2023년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 대비 증감액	2023년		2022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27,000		27,000
소계		-		27,000		27,000
		-	▪ 게양대 개수에 따른 기준경비 - 600개 미만 : 4,000천원 X 1개면 = 4,000천원 * 안덕면 - 800개 미만 : 5,000천원 X 1개읍 = 5,000천원 * 성산읍 - 800개 이상 : 6,000천원 X 3개읍․면 = 18,000천원 * 대정읍, 남원읍, 표선면		▪ 게양대 개수에 따른 기준경비 - 600개 미만 : 4,000천원 X 1개면 = 4,000천원 * 안덕면 - 800개 미만 : 5,000천원 X 1개읍 = 5,000천원 * 성산읍 - 800개 이상 : 6,000천원 X 3개읍․면 =18,000천원 * 대정읍, 남원읍, 표선면
		-
		-

※ 게양대 개수에 따른 기준경비로 산출

‘23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해당없음

□ 증감사유

○ 해당없음

		※ 3년간(’20 ~ ’22) 예산액 및 집행액(최종예산액 기준)
· 예산액 : 2020( 27 백만원) 2021( 27 백만원) 2022( 27 백만원) · 집행액 : 2020( 27 백만원) 2021( 27 백만원) 2022( 27 백만원)

추가자료 4

2023년 3·1절 가로기 게양 운영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게양방법 (단체)	소요 인원	게양·유지관리 기 간	비용	비고
대정읍	인부일시사역, (대정읍연합청년회)	12명	2023.2.28.~3.1.	790
남원읍	자체 (남원읍연합청년회)	9명	2023.2.28.~3.1.	-
성산읍	인부일시사역, (성산읍연합청년회)	6명	2023.2.28.~3.2.	532
안덕면	인부일시사역 (안덕면연합청년회)	10명	2023.2.28.~3.1.	886
표선면	인부일시사역, (표선면해병대전우회	9명	2023.2.28.~3.1.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