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4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4.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4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4.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4. 5.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4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주요내용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565백만원(예정)   ※ 본예산 대비 4천만원 증액

- 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공공투자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검토, 지방재정영향평가, 학술용역심사 사전검토, 주요재정사업 평가,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사전검토, 공기관대행사업 선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평가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 출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 및 법인,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출연금을 증액하려는 경우 본예산 편성 전에 얻은 의결과는 별도로 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하다는 행안부의 질의회신 답변이 있음..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답변 (2022. 7. 21.)

□ 다만,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아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답변 (2021. 5. 7.)

□ 출연개요

❍ 출연기관: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

- 설립: 2016. 8월

- 운영인력: 7명 (전문연구위원 2, 전문연구원 4, 사무원 1)

※ 현원 5명 (전문연구위원 1명, 전문연구원 1명) 결원으로 채용 진행 중

- 주요사업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 검토

·지방재정영향평가 사전 검토

·학술용역 대상 사업 적정성 사전검토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

❍ 출연금(안): 565백만원     ※ 본예산 525백만원 대비 4천만원 증액

❍ 출연용도: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한 경비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위하여 설립된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로 센터 운영 및 연구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추진 실적: 검토보고서 p6 참고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3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규모는 5억 6,500만원으로 기정액 5억 2,500만원 대비 4,000만원 증가한 규모임

□ 출연금 증가 사유는 주요재정사업 평가 건수 증가에 따른 심사수당 증가, 결원 인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출연금 증액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출연금 변경사항】

(단위: 천원)

구 분	기정액	1회 추경	증감	사유
계	525,000	565,000	40,000
정책연구사업 운영비 (사전검토/평가업무)	100,000	120,000	20,000	·주요재정사업 평가 외부 전문가 심사수당 증가 ※ (‘22) 267건→(‘23) 400건
인건비	365,000	385,000	20,000	·결원인원(전문연구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
일반운영비	60,000	60,000	-

4. 종합의견

□ 제출된 동의안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을 증액 편성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 출연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심사수당 확보, 결원 인원 채용을 위해 출연금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정책제언】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전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 검토 필요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투자심사, 학술용역, 공기관대행사업, 국가직접지원 사업 등을 사전 검토하여 도의 투자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도에서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이행하고 있음.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건수가 수 천 건에 이르고 명확한 심사 기준도 없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원이 필요한 보조금이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음.

□ 이에, 보조사업 평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전검토 하여 평가 및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연구 중 (‘23. 1. 2. ~ ’23. 6. 30.)

참고자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추진 실적

1. 사업추진 실적 (총괄)

(단위: 건수)

연도	계	사전 검토								사후 평가		컨설팅	연구 사업
		타당성 조 사	투자 심사	학술 용역	공유 재산	공기관 대행	국가 직접 · 공모	지방재정영향평가	총사업비변경	재정사업	지방보조사업	예산 성과 보고서· 계획서
2017	414건	1	93	126	-	-	-	-	-	194	-	-	-
2018	1,028건	1	163	136	15	-	-	-	-	183	-	529	1
2019	1,210건	1	140	176	57	-	-	-	-	307	-	529	1
2020	958건	1	72	121	32	72	38	-	-	325	288	-	4
2021	1545건	1	86	157	38	667	151	-	-	240	202	-	3
2022	1238건	-	147	160	48	441	150	11	14	264	-	-	3
2023 (4.10.기준)	577건	-	18	19	13	77	40	1	7	400 (예정)	-	-	2

2. 연구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사업비	발주부서	비 고
2020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제안서 타당성검증 용역	78,882	제주시 도시계획과	위탁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적정사업비 산출 시스템개발	자체사업비 (출연금)	도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투자사업 행사성사업 가이드라인 연구		도 예산담당관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대응방안 연구		도 예산담당관
2021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 계획 수립		도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대행사업 수수료율 효율화 방안 연구		도 예산담당관
	제주세계자연유산 활용을 위한 영상미디어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 용역 타당성검토		제주세계유산본부
2022	제주특별자치도 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조사		도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의 효율적 개선방안 연구		도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개발 연구	50,000	도 예산담당관	별도 사업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기 완료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활용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용역 결과와 정책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