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9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김경미·이경심·홍인숙·박두화·정민구·현길호·강충룡·오승식·박호형·강경문·한 권 의원 (11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0.

나. 제 안 자 : 김경미·이경심·홍인숙·박두화·정민구·현길호·강충룡·오승식·박호형·강경문·한 권 의원(11명)

다. 회부일자 :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지원사업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가정 밖 청소년지원 조례의 목적 명확화

❍ 정의(안 제2조)

- 상위법과 동일하게 용어정의

❍ 지원계획과 수립‧시행(안 제4조)

-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 지원사업(안 제5조)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연구·조사 사업, 조기발견 및 개입, 사례관리, 교육·문화·복지 지원 사업 등 사업 추가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안 제6조)

- 주거 정착금의 금액 삭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2021. 3. 23 일부 개정되면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적용하고,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며, 주거정착금의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함.

개정이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출 이후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본 조례안의 목적규정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며, 인용하는 법령은 위임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는 자치조례임에 따라 법령을 인용하여 해당조례가 위임 조례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고자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삭제하고 있음.

	< 개정내용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 ※ 자립지원 → 보호 및 자립지원

❍ 한편, 본 조례안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임.

-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등을 규정하는 정의사용을 법령에 있는 용어정의를 가져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의하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〇조에 따른다.”로 사용토록 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적절해 보임.

(3)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4) 지원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1.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3.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 또는 학습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진로지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가정 밖 청소년의 연구ㆍ조사 사업 3.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개입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지원 7.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가로 규정하는 사업으로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직업 및 취업훈련, 교육 등에 대한 사업, 보호와 생활지원을 할수 있는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예산의 보조)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적절해 보임.

(5) 가정 밖 청소년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며, 조례상 지원금액(정착금 500만원)을 명시함으로 지원내용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개정해야 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 있음.

❍ 또한 정착금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주거 정착금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지원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주거 정착금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 사항임.

❍ 한편,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법률 용어를 수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적정한 지원과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와 맞다고 여겨짐.

❍ 다만, 목적규정의 명확화와 주거 정착금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목적규정 명확화 및 지원기준 정하는 규정 마련

나. 주요내용

- 목적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 추가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건강한”을 “청소년이 건강한”으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가정 --------------------------------------- 보호 및 자립지원------- 규정함으로써 ----------------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	제1조(목적) ------------------------------------------------------------ 청소년이 건강한 ----------------------------------.
제6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①ㆍ② (생 략)	제6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① -------------------------------------------------------------------. 1. (현행과 같음) 2. --- 정착금 3. (현행과 같음) 4. 심리상담비 및 의료비	제6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②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