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9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김기환·강성의·양병우·강경문·강봉직·강하영·강철남·송영훈·송창권·김경미·김대진 의원(총11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0.

나. 제 안 자 : 김기환·강성의·양병우·강경문·강봉직·강하영·강철남·송영훈·송창권·김경미·김대진 의원(총11명)

다. 회부일자 :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안 제3조)

❍ 청소년의 날 행사(안 제4조)

❍ 이용료의 감면(안 제5조,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지역사회내에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법정기념일을 규정하고자 「청소년기본법」제16조(청소년의 달)를 신설한 바 있고(2014. 3.24),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청소년의 날’을 별도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시켜 다양한 사회참여 및 건강한 지역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사료됨.

❍ 본 조례안은 6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제1조	목적	제4조	청소년의 날 행사
제2조	정의	제5조	이용료의 감면
제3조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주간	제6조	포상
		부 칙	시행일

나. 구체적인 내용

(1)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제16조에서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며, UN은 매년 8월 12일을 국제 청소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을 지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지역・국가 등 각각 별도의 날을 정하여 운영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음.

※ 해외 청소년 관련 기념일 현황

번호	날짜(기간)	국 가	명 칭
1	2.8	콩고	청소년의 날
2	2.11	카메룬	청소년의 날
3	2.12	베네수엘라	청소년의 날
4	3.27~4.4	호주	국가 청소년 주간
5	3.15	잠비아	청소년의 날
6	3.18	포르투칼	청소년의 날
7	3.21	튀니지	청소년의 날
8	3.29	대만	청소년의 날
9	4.15~4.17	미국	국가 청소년 봉사의 날
10	4.14	버진군도	청소년의 날
11	5.4	중국	청소년의 날
12	5.21~5.27	뉴질랜드	청소년 주간
13	6.16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 청소년의 날
14	8.12	UN	세계 청소년의 날
15	9.21	볼리비아	청소년의 날
16	11월 첫주	영국	청소년 주간

(2) 청소년의 날 행사(안 제4조)

❍ 안 제4조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행사와 관련한 문화, 예술, 체육행사와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날’에 대한 사회 인식 확대 및 청소년 참여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임.

(3) 이용료의 감면(안 제5조, 제6조)

❍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이 청소년 주간에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시 감면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조(청소년의 우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에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면제 또는 할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봄.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사용료의 납부)에 포함하도록 개정이 필요해 보임.

❍ 한편, 주거 정착금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지원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청소년의 능동적, 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사용료의 납부)의 개정을 위해 부칙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타 조례 개정토록 부칙 수정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타 조례를 수정하고자 부칙 수정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주간에 공공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주간에 공공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