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9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김기환·이상봉·강경문·김경미·정민구·김승준·양홍식·이남근·오승식·정이운·고의숙·강동우·김황국·김대진·김창식 의원(총15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0.

나. 제 안 자 : 김기환·이상봉·강경문·김경미·정민구·김승준·양홍식·이남근·오승식·정이운·고의숙·강동우·김황국·김대진·김창식 의원

(총15명)

다. 회부일자 :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에게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을 수여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상부문의 인원 및 자격요건(안 제3조, 안 제4조)

○ 수상 후보자의 추천 및 심의‧의결(안 제5조, 안 제6조)

○ 시상(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에게 자랑스러운 청소년상(像)을 수여함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像)을 정립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9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제1조	목적	제6조	심의‧의결
제2조	정의	제7조	시상
제3조	시상부문 및 인원	제8조	이중포상 금지
제4조	자격요건	제9조	적용
제5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부 칙	시행일

나. 구체적인 내용

(1) 시상부문의 인원 및 자격요건(안 제3조, 안 제4조)

❍ 안 제3조는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의 수상부문을 6개 부문(효행, 봉사, 장애, 예‧체능, 과학기술, 문예)으로 정하고, 수상인원을 각 1명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 안 제4조에서는 수상대상자가 시상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가 있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을 규정하는 사항임.

(2) 수상 후보자의 추천 및 심의‧의결(안 제5조, 안 제6조)

❍ 안 제5조는 수상 후보자 추천자에 대한 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각급 학교의 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6조는 청소년상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이로 인해 동 조례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상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음.

(3) 시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시상의 시기에 관한 사항이며,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도록 하고 이는 「청소년 기본법」제16조(청소년의 달)에서 정한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하도록 하고 있어 적절해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취지의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