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9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김대진·김황국·현길호·송영훈·정민구·이상봉·정이운·박두화·강충룡·강상수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0.

나. 제 안 자 : 김대진·김황국·현길호·송영훈·정민구·이상봉·정이운·박두화·강충룡·강상수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재난 발생 시 공공시설 외 대규모 생명․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주체로 하여금 시설물 이용자 등에게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교육 등 민간 영역에서의 안전 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관리주체 정의 (안 제2조)

○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공공시설 외 대규모 생명․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주체로 하여금 시설물 이용자 등에게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등 안전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제7호)

❍ 안 제2조제7호는 “관리주체”에 대한 용어 정의로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대상 시설은 각 목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마.「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사.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2) 도민의 책무(안 제3조의2)

❍ 안제3조의2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책무를 준용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을 원활하게 전달하고자 도민의 협조를 구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안 제5조제3항, 제4항)

❍ 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방․경보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으며 유사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이는 관리주체가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게 자체 재난 예보·경보 시설을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재난 경보·예보를 자체적으로 재발송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 예보·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취약한 안전 취약계층 및 재난을 인지하지 못한 도민에게 재난의 위험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어 재난정보 수신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사료됨

(4)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안 제6조제1항)

❍ 안 제6조제1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 시설은 각 호에 정하고 있으며 현행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 이는 재난에 대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게 지원 시설대상을 확대하였다고 판단되어짐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현 행	개 정 안	비고
1.「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1.「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2.「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개정
3.「건축법」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3.「건축법」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4.「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 방송시설	7.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 방송시설
7.그 밖에 소유자가 재난 원격방송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	8.그 밖에 소유자가 재난 원격방송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 외 재난 발생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 시설물의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이는 민간시설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체 재난 예보·경보 시설을 이용하여 공공의 재난 예보․경보발령을 관리주체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게 재차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도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생략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자구 수정

나. 주요내용

- 각호, 각목에 맞게 자구 수정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중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를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7.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 각 목-----------------------------------.
가. ∼ 사. (생 략)	가. ∼ 사. (개정안과 같음)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
2.ㆍ4. (생 략)	2.ㆍ4. (개정안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생 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樂)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7의2. 어어어어어ㅓ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삭제 <2016. 1. 19.>

17. 삭제 <2016. 1. 19.>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