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9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강하영·김기환·이상봉·강경문·강상수·홍인숙·원화자·이경심·임정은· 강봉직 의원(총10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0.

나. 제 안 자 : 강하영·김기환·이상봉·강경문·강상수·홍인숙·원화자·이경심·임정은· 강봉직 의원(총10명)

다. 회부일자 :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안 제6조)

○ 지원사업(안 제7조)

○ 중복지원의 제한 및 비밀누설 금지(안 제8조, 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자립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생계와 학업‧취업훈련 등의 어려움에 처한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본 조례안은 “청소년 한부모”가 「한부모 가족지원법」등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청소년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의 경우 동법에서 지원되지 않아 출산, 양육, 교육, 주거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놓임에 따라 부모 모두 청소년인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2021. 3. 23일 개정되면서 부모 모두 24세 미만의 청소년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부모지원을 위한 별도의 장(제5장의2 청소년부모지원)을 신설하여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 본 조례안은 9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제1조	목적	제6조	실태조사
제2조	정의	제7조	지원사업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4조	다른 조례와의 조례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부 칙	시행일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청소년”,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 가정”에 관해 정의하고 있음.

- 한편,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고, ‘청소년’과 ‘부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한부모’ 정책을 청소년 한부모에게 한정하고 있어,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양육이나, 당사자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청소년부모 가정을 정의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임.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제4항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부모 가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음.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③ 생략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

- 이에 청소년부모 가정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자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3)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제6조)

❍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조례안의 목적인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수준이나 정책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해 보임.

(4) 지원사업(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 임산부 대상으로 출산과 자녀 양육, 교육에 관한 지원 사업, 청소년부모의 학업지원, 직업훈련 지원사업, 보건과 의료지원, 주거와 자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중복지원의 제한 및 비밀누설 금지(안 제8조, 제9조)

❍ 안 제8조에서는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서의 형평성 문제 소지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며,

❍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부모 가정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청소년부모 가정의 구성원인 청소년과 아동 등이 사회에서 차별받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각별한 주의의무를 다루고 있는 사항으로 적절해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부모에게 임신, 출산, 양육,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복지증진, 안정적 자녀 양육과 생계유지의 부담감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4. 4(화) ~ 4. 10(월)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제출일시 : 4. 10(월)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 기간 수정, 타법령에서 수립된 것으로 대체

▢ 검토결과 : 미반영

❍ 지원계획의 수립시기를 매년으로 수정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5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제5조의6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연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동법에서는 한부모가족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맞아 않아 반영은 불필요해 보임. (미반영)

<부서의견>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6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6에 따라 - 청소년부모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인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3∼27년)」이 수립됨에 따라 - 매년 우리 도 시행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청소년부모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모와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이 60% 이하 (4인 가구 기준 3,240천원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 사업내용: 청소년부모(만24세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1자녀당 월 20만원)

❍ 사업목적: 자녀 양육‧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부담 경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 도모

❍ 2023년 예산  (국비 50 도비 50)

- 제주시 148,800천원 62가구, 서귀포시 31,200천원 6가구

❍ 2022년과 2023년 비교

구 분

2022년

2023년

대상

연령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만24세이하) 가구의 자녀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만24세이하) 가구의 자녀

· (상반기) ‘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 ‘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

기간

‣ 2022. 7 ~  2022.12 [6개월간]

‣ 2023.1 ~ 2023.12 [12개월간]

· 상반기(1~6월)

· 하반기(7~12월)

제출

서류

‣ ’21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 증명)

‣  (상반기) ‘21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  (하반기) ‘22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지원

기준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194,701	5,121,080	6,024,515
기준 중위소득60%	2,516,821	3,072,648	3,614,709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434,816	5,400,964	6,330,688
기준 중위소득60%	2,660,890	3,240,578	3,798,413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