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9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양영식·박호형·송창권·홍인숙·박두화·강경문·강상수·고의숙·임정은·강봉직·한 권·이남근·하성용·오승식 의원(14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0.

나. 제 안 자 : 양영식·박호형·송창권·홍인숙·박두화·강경문·강상수·고의숙·임정은·강봉직·한  권·이남근·하성용·오승식 의원(14명)

다. 회부일자 :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사업(안 제6조)

○ 비밀 누설 금지(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23. 1. 17.)되어 시행(2023. 7. 18.)을 앞두고 있어,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 조례안은 법령에서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여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안 제1조 목적은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 안 제2조 정의는 자치조례에서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의 표현방식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는 것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사항으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 정책과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위 관련 조례는 ‘여성폭력방지’와 그 피해자 또한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는 등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특정 성별에 대한 정책 수립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항은 특정 성별에 구애됨이 없이 남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안 제4조제3항을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역	2021년도 스토킹처벌법 관련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발생건수 (건)	검거건수 (건)	발생건수 대비검거건수 (%)	검거인원 (명)	남자 검거인원 (명)	여자 검거인원 (명)	불상 검거인원 (명)
전국	1,023	880	86.0	818	669	147	2
제주	28	27	96.4	24	17	7	-

※출처: KOSIS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4)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안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청 및 사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지원정책 개발,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6) 비밀 누설 금지(안 제7조)

❍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비밀 유지의 의무 사항과 부합된다 할 것임.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다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등은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생략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시행계획 수립이 특정 성별 정책에 한정될 수 있음

나. 주요내용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수정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ㆍ② (생 략)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