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1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송영훈·이승아·정민구·강성의·박두화·고의숙·현기종·임정은·한 권 의원(9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0

나. 제 안 자 : 송영훈·이승아·정민구·강성의·박두화·고의숙·현기종·임정은·한  권 의원(총9명)

다. 회부일자 : 2023. 4. 4.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는 1,887건이고, 이 중 음주운전사고 사망자 수는 33명임.

❍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고 발생 시 유자녀 나이는 만 3세이상 초등학생 이하가 79.5%로 조사되어 음주운전사고 피해아동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피해아동의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과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피해아동의 정신적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피해아동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양육비 등을 지급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피해아동 지원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기관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 본 조례안은 13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제1조	목적	제8조	피해아동의 정신적 피해 지원
제2조	정의	제9조	피해아동의 경제적 지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10조	피해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등
제4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 추진계획 수립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	음주운전 예방활동	제12조	포상
제6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3조	시행규칙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 칙	시행일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자동차”, “자전거”, “음주운전”, “음주운전사고”, “보호자”, “피해아동”에 대해 상위법에 정한 정의를 따르고 있음.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음주운전을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아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도민이나 교통 관련 단체 등이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3)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 추진계획의 수립, 예방활동 (안 제4조, 안 제5조)

❍ 안 제4조에서는 음주운전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시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대책,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운전자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안 4조의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 홍보‧교육 및 캠페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방활동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안 제7조)

❍ 안 제6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음주예방과 피해아동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음주운전 예방활동, 피해아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 심의하도록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안 제7조는 안 제6조에 설치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음.

(5) 피해아동의 정신적 피해 지원, 경제적 지원(안 제8조, 안 제9조)

❍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피해아동에 대해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테네시주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과 취지가 유사함.

❍ 2021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의 수가 2,916명에 이르고 이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6명,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는 14,894건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다고 국민공분에 따라 ‘윤창호법’의 이름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높인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음.

도로교통공단, 「2022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20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 이처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음주운전 신고강화나 운전자 처벌에 집중되어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형편이고, 현황파악 조차 어려운 실정임.

❍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부모를 잃게 된 피해 유자녀 지원을 위한 미국의 ‘벤틀리법’은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를 지원하는 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한부모‧조손가정지원제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명시하고 있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런 취지에 따라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보여짐.

❍ 한편, 현재 국회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양육부ㆍ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2120736〗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3. 3. 17) 소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3. 3. 20회부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에 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피해아동 양육비 등에 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제정조례안은 음주운전의 예방과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와 관련활동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해아동 지원에 관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조례 추진이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