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9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2.22.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2)

○ 응급의료지원단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3)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4)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2.22.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고 있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2)

❍ 안 제20조의2는 지원단의 구성·운영 사항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지원단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제13조의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

2. 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

❍ 지원단의 주요 역할은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수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20조의2 제5항에서는 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 지원단 구성·운영의 주체, 통합 운영, 단장의 자격기준 등에 사항은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 입법예고 제출의견 사항 중 “응급의료지원단 단장을 2명의 공동단장체계로 운영한다”을 반영하여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도 필요해 보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안 제20조의2～안 제20조의4를 추가하고 있어 가지번호를 사용한 조문이 반드시 앞의 조문과 관련되는 내용이어야 하지는 않지만, 해당 조문을 찾은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조문의 수가 많지 않아 전체 조문수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조문의 위치를 뒤로 미루어 신설한 조문이 위치할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생략)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2) 응급의료지원단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3)

❍ 지원단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탁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지원단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3)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4)

❍ 매년 사업계획 수립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하고,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용어와 문장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안 제20조의 2～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어문 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이 이해가 편리하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제20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각호의 제1항 지원단장 → 단장

- 제20조의2 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법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2.22.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 다만, 조문 번호,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수정하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생략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조문 번호,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됨

나. 주요내용

- 조문 번호,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수정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0조의2)제1항 중 “지원단장”을 “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2항”을 “법 제13조의6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원단장”을 각각 “단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의2(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지원단장과 3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 단장------------------------------.
② 지원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② ------ 법 제13조의6제2항 -------------------------------------------------------------------.
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단장-----------------------------------------.
④ 지원단장은 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단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 ∼ 제22조 (생 략)	제22조 ∼ 제25조 (현행 제20조의3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붙임 1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안)

<자료: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 추진체계

< 응급의료 시책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센터					시·도응급의료지원단

□ 추진 주체별 주요역할

추진 주체		주요역할		관련조항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시책 마련·시행 총괄		법 제13조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		법 제13조의5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시책 마련 지원 및 사업수행		법 제25조
응급의료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		중앙정부 차원의 응급의료 시책 지역단위 전달체계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 등 현장 위주 전달체계		법 제27조
시·도		시·도의 응급의료 시책 마련·시행		법 제13조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시·도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법 제13조의6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단위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법 제13조의6

□ 시·도지원단 주요역할

○ ➊시·도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➋지역 내 응급의료 현황* 분석, ➌지역사회 자원조사를 토대로 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프로토콜) 마련, ➍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지침 구체화

* 인구수, 응급/외상 등 수요, 응급의료기관·119 구급차·헬기 등 자원

< 응급의료지원센터 vs 시·도 지원단 업무 비교>

응급의료지원센터(법 제27조)	시·도 응급의료지원단(법 제13조의6)
▪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체계의 수립ㆍ운영 ▪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지원 ▪ 응급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그 밖에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업무	▪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심의사항 관련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응급의료법 제13조의3)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변경 -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 중증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 -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 조정 -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결과 활용 -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2. 설치·운영

□ 조직 구성

○ (단장) 시·도 응급의료 담당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 필요 시 공동단장 체제

※ 위탁형의 경우 응급의료전문가 1인 단장, 단독형의 경우 공동단장 체제 권장

○ (단원) 전담 실무인력 3명(책임, 연구, 행정) 이상 필수 배치

* 서울 응급의료지원단 1명, 대구 응급의료협력추진단 5명, 충남 응급의료지원단 2명, 제주 응급의료거버넌스 1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

□ 설치·운영

① 모형1【단독형】

- (조직) 시·도 지원단이 독립되어 설치·운영되는 기본 모형

- (구성) 시·도 응급의료 담당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 공동단장 체제, 전담 실무인력 배치

② 모형2【위탁형】

- (조직) 별도 시·도 지원단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위탁하여 운영

* 대구, 충남, 제주 등에서 위탁 운영 중

- (구성) 수탁기관이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를 단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 지원단 업무 전담 인력은 반드시 추가 배치

	< 민간위탁 방안 >
▣ (위탁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 ☞ 각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에 위탁하려는 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수탁자에 관해 규정하는 등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 필요 ▣ (수탁자) 위탁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하므로 법인격 필요 예시 1) 응급의료지원센터 위탁 시 ⇒ 국립중앙의료원 2) 권역응급의료센터 위탁 시 ⇒ 권역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해당 병원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모형3【공공보건의료지원단 통합 운영형】

- (조직) 시·도 공공보건 및 응급의료 거버넌스(담당부서, 위탁기관 등)를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의 통합 운영이 효율적일 경우

- (구성) 응급의료 업무 전담 인력 반드시 추가 배치

붙임 2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운영 현황(’21.11월 기준)

연번	구분	설치근거 (조례)	설치일	위탁기관명	대표 성함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6. 9. 29. 제정)	2017. 7. 24.	-	김창보
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13. 10. 2. 제정)	2014. 1. 1.	인천광역시의료원	이훈재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5. 9. 23 제정)	2015. 12. 17.	부산시의료원	김창훈
4	제주특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레」(‘17. 3. 8. 제정)	2017. 3. 15.	제주대학교병원	박형근
5	경기도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6. 9. 29 제정)	2017. 3. 2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6	강원도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7. 9. 29. 제정)	2019. 5. 7.	강원대학교병원	조희숙
7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19. 1. 31. 제정)	2019. 6. 24.	경상대학교병원	정백근
8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 10. 17. 제정, 시행)	2019. 7. 31.	도 직접운영	박원주
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 (’19. 10. 18. 제정, ’20. 1. 1. 시행)	2020. 5. 4.	충남대학교병원	안순기
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15. 1. 1. 일부 개정, 시행)	2020. 5. 18.	전남대학교병원	권순석
1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 10. 30. 제정)	2020. 7. 1.	경북대학교 병원	김종연
1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21. 9. 24. 제정)	2020. 10. 1.	울산대학교 병원	옥민수
13	충청북도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20. 9. 29. 제정)	2021. 6. 1.	충북대학교 병원	박종혁
14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 12. 30. 제정)	2021. 11. 1.	충남대학교병원	나기량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12. 7. 9. 발족(서울의료원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4. 7. 17. 제정 **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5. 28. 제정 및 2021. 9. 24. 폐지

관계 법령(발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1.>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

2. 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0.]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2. 12. 20.>]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한라병원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에 응급의료 관련 교육 및 훈련,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응급의료 관련 통계사항, 질관리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추가	․미반영 - 응급의료지원단의 기능(업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3항에 따르도록 안 제20조의2제2항에 명시함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재정 사용	․반영 - 안 제20조의2제2항에 포괄적으로 법령에 따르도록 명시함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법, 운영지원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미반영 -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법, 운영지원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별도규정하지 않음
	회계의 분리에 대한 사항 추가	․ 미반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조례로 별도 규정하지 않음
제주한라병원	도지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미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8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별도 규정하지 않음
	응급의료지원단 단장을 2명의 공동단장 체계로 운영한다.	․미반영 - 운영방안에 따라 공동단장 체계 여부 바뀔 수 있어 조례로 규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