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0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22. 12. 1. 시행)으로 법률의 제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의 제명, 인용조문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22. 12. 1. 시행)으로 법률의 제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의 제명, 인용조문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항 정비(안 제1조~제3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22.12.1. 시행)으로 법률의 제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있음

(2) 주택용 소방시설 추가 보급(안 제5조제2항)

❍ 취약계층 소화기 보급사업으로 추진된 사용연수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가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이는, 2022년 보건복지안전위 행정사무감사 시 취약계층에게 보급된 노후 소화기 대책마련 주문에 따른 것으로 금번 조례안 개정 시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임

□ 전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현황 (‘05 ~ ’22년)

구 분	계(가구수)	‘05 ~ ’09년	‘10 ~ ’17년	‘18 ~ ’22년
계(가구수)	65,530	7,344	20,628	37,558
화재안전취약자	30,323	5,544	10,328	14,451
화재없는 안전마을	10,764	-	5,734	5,030
기타	24,443	1,800	4,566	18,077

(2) 지원 범위 및 신청(안 제6조)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방식은 종전에는 소방 및 안전 단체 등에서 자체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지원해 왔으나 조례개정(2021.6.25.)을 통해 현재는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지원신청제 방식(2022.6월 시행)으로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 제6조는 지원신청제 운영에 있어 미비된 사항을 보완코자하는 것으로

- 안)제6조제1항은 지원대상자 중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미성년 가장인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 안)제6조제2항은 신청서 접수시 신청인이 동의를 하면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별도 구비서류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제 운영실적 (’22년 9월 ~ 12월)

구분	계 (가구수)	독거 노인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미성년 가정	한부모 가정	반려 (비대상)
신청	1,007	408	49	427	116	-	-	7
보급	1,000	408	49	427	116	-	-	-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22. 12. 1. 시행)으로 법률의 제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

❍ 소방관서가 보급한 10년 경과 대상의 노후 소화기에 대해서 추가로 교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신청시 대리신청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생략)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4.~30.(생략)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