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0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 제안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 9. 10. 시행)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및 그 예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종합의견

(전문위원 이순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제정됨

❍ 이는 건설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전기공사에 포함하여 일괄발주 함으로써 소방전문시설 공사업체는 하도급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한해 적용하여 왔음

❍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2항(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이 개정(2020. 9. 10 시행)되어 일정면적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공건축물에 한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실익이 없는 만큼 해당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