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0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명, 인용 조문과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명, 인용 조문과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조 항	내 용	비 고
안)제2조	❍ 자구수정 -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제2조제1호	❍ 인용 법령과 조항 정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안)제3조	❍ 인용 법령과 조항, 용어 정비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특례)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특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 자구수정 : 공포일로 → 공포일

라. 종합 검토의견

❍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21.11.30.) 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21.12.28.)로 분법(시행 2022.1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관련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취지 및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