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0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전부개정(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명, 인용 조문과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별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전부개정(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명, 인용 조문과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조 항	내 용	비 고
안)제1조	･ 인용 법령과 조항 정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3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
안)제2조제1항제1호	･ 인용 법령과 조항 정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3제1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제1항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 인용 법령과 조항 정비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21.11.30.) 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21.12.28.)로 분법(시행 2022.12.1.)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명과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