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0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포함하여 도내 음주운전 행위 근절 등 치안유지를 위하고자 함.(안 제9조 및 별표 1)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도내 음주운전 행위 근절 등 치안유지를 위해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포함코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안 제9조)

❍ 안 제9조는 음주운전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

(2)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안 별표 1 나목1)가〕

[별표 1]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제2조제1항 관련)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ㆍ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④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신설)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하여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ㆍ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ㆍ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 따라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중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의 범위안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범위, 지급절차 등 신고포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에 의거 제주경찰청 자체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 포상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신고 포상제 운영규정 제정 및 집행은 제주경찰청에서 하는 형태로 운영코자 하는 것임

【 참고사항 】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2012. 11. 23 제주에서 최초로 시행되어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서울 등 6개 시․도(서울, 부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까지 확대된 바 있으나

❍ 제주의 경우 2013. 6월경 예산 부족으로 시행 6개월여 만에 폐지되었고, 2014. 6월경 부산을 마지막으로 7개 시․도 경찰청 모두에서 신고포상제 운영이 중단된 바 있음

❍ 전국대비 제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2019년 6.7%(전국6.8%), 2020년 9.0%(전국 8.2%), 2021년 7.4%(전국7.3%)로 전국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자료: 제주자치경찰위원회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사고비율1)	음주사고2)	교통사고3)	사고비율	음주사고	교통사고	사고비율	음주사고	교통사고
전국	6.8	15,708	229,600	8.2	17,247	209,654	7.3	14,894	203,130
제주	6.7	296	4,412	9.0	362	4,030	7.4	324	4,373

1)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A÷B×100), 2)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A), 3) 교통사고 발생건수(B)

❍ 2013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9.5%로, 시행전 2012년 11.8%, 시행후 2013년 9.7%, 2014년 9.3%, 2015년 10.0%로 나타나고 있음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전·후 교통사고 현황〕

(자료: 제주자치경찰위원회 )

구분	2012년	‘13.1.1.~6.30. 신고포상제 운영기간	2013년	2014년	2015년
교통사고 발생건수(A)	3,869	1,965	4,302	4,484	4,645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B)	458	186	416	415	466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B÷A×100)(%)	11.8	9.5	9.7	9.3	10.0
1일평균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1.25	1.03	1.14	1.14	1.3
1일평균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수	2.05	1.7	1.84	1.86	2.1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주민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나 새로운 의무 부과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신고의 남발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및 도민간 위화감 조성 및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전문 신고꾼 양성 등 부정적인 면도 있는만큼 포상금제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자치경찰사무		범위
2.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1)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2)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나.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1)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2)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2)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라.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1)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2)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1)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2)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4)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5)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6)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바.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1)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2)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3)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4)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5)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6)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3.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②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수사ㆍ범인의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7.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보상금 중복 지급의 제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보상금의 배분 지급)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해서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등) 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환수) 경찰관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위법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