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5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5.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4. 5.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급식조리실 공기질 개선사업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13,200천원(도비)

○ 주요사업

-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2식) : 13,200천원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3년도 추경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이번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출연금 변경은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2식 설치에 따른 것으로 출연금은 당초 34,508,000천원에서 34,521,200천원으로 13,200천원이 증액됨.

<지원금 출연 변경 내역>

구 분		출연금(천원)	산출내역
계		34,521,200
서귀포 의료원 지원금	당 초	34,508,000	- 운영비 1,000,000천원 BTL 시설관리 유지비 지원 1,132,000천원 필수중증의료 기능 강화 1,200,000천원 -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19,929,000천원 - 기능특성화 사업 9,542,000천원 분만취약지 인건비 지원 500,000천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700,000천원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 480,000천원 지역거점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25,000천원
	증 액	13,200	-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2식 13,200천원

❍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2식 설치는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으로 공기질을 개선하여 급식종사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13,200천원이며 전액 도비 부담하는 것으로

❍ 현재 교육부가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실태를 확인하고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를 지원하고 급식 조리방법 등을 개선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서귀포의료원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여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재원)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사업의 수익금,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당초 대비 13.2백만원이 증액되어 345억21백만원으로 변경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시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출연금 변경내역

□ 서귀포의료원 출연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34,521,200
유동부채상환		1,000,000
단기차입금 상환		1,000,000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1,000,000천원	변경없음
급여		2,749,000
인건비		2,749,000	필수 증증의료기능 강화 지원 1,200,000천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00,000천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700,000천원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324,000천원 지역거점병원 공공프로그램 지원사업 25,000천원	변경없음
관리운영비		1,283,000
외주용역비		1,132,000	BTL 시설관리 유지비	변경없음
관리운영비		151,000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151,000천원
유형자산		29,489,200
	건물	21,000,000	<시설장비 현대화> - 병원증축 3차년도 지원비 : 8,000,000천원 - 주차장 증축 2차년도 지원비: 5,000,000천원 <기능특성화 사업> - 병원증축 3차년도 지원비 : 8,000,000천원	변동없음
	시설보강	6,397,200	(변경전) - 건강증진센터 등 리모델링(2,411.49㎡) 4,842,000천원 - 중환자실 증축사업(면적419.60㎡) 1,542,000천원 (변경후) - 건강증진센터 등 리모델링(2,411.49㎡) 4,842,000천원 - 중환자실 증축사업(면적419.60㎡) 1,542,000천원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2식) 13,200천원	증13,200천원
	의료장비	2,087,000	-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1,194,484천원 - 인공신장실 장비 교체 침대 32대 57,600천원 - 심장충격기 6대 118,800천원 - 수술현미경 1대, 초음파진단장치 1대 484,000 천원 - 정수장치 1대 116,116천원 - 전자내시경 1대 116,000천원	변동없음
	공기구 비품	5,000	공공보건의료협력 체계 구축(자본) 5,000천원	변동없음

붙임 2		관련규정(법령, 조례)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