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0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송창권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3월 30일

나.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근거 마련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지원근거 마련 (안 제4조 신설)

○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방지와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안 제5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중개보수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실시 및 위탁근거 마련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 도지사가「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실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임.

- 아울러,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과 연수교육의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교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방지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중개보수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방지 등의 사업을 시행 근거 및 청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 안전 도모를 위한 중개보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다만, 도지사의 직접 수행사업 및 지원사업의 혼재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지원사업의 법·조례에서 정하는 정확한 대상의 명칭 수정 및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는 중개보수 비용 지원 대상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의 지원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부합되는 해당 조례의 목적을 일부 수정하고,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의 명칭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한도”를 “한도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및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도민의 주거복지를”을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수정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도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및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및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중개보수지원	2.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