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0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송창권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3월  30일

나.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제주도에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가 개정되면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등에서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표현된 경유사용자동차를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수정하는 사항임(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1호, 제3조, 제4조1항∼3항)

나. 저공해조치 대상을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수정하는 사항임.(안 제2조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가 개정되면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등에서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저공해 조치대상 경유사용자동차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1항)

☞ 개정 :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현행) 경유사용자동차

→ (개정)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대상의 범위를 경유사용자동차에서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법 시행규칙 제79조 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에 대한 지원을 5등급 경유사용자동차에서 4등급 경유사용자동차와 건설기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배출가스 등급제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으로 분류하는 제도

등 급	경 유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경 유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1등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2등급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3등급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353g/km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4등급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200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5등급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 탄화수소:0.66g/kWh이상)

<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및 건설기계 지원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구 분	계	2020	2021	2022	비고
노후경유 차량, 조기폐차	지원대수	12,010	4,511	4,326	3,173
	집행금액	16,732	5,392	6,597	4,743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대수	558	336	135	87
	집행금액	8,310	5,454	1,749	1,107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

(단위 : 천대)

구분		등록차량 (A+B)	1~5등급 분류(A)						등급미분류* (B)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 계		25,556	25,380	2,841	11,311	8,658	1,493	1,076	176
수도권	소계	11,284	11,209	1,333	5,084	3,795	612	385	75
	서울	3,194	3,183	418	1,452	1,019	174	120	12
	인천	1,696	1,682	223	775	552	80	51	14
	경기	6,394	6,345	691	2,857	2,223	358	215	49
수 도 권外	소계	14,272	14,171	1,508	6,228	4,863	881	691	101
	제주	692	691	122	303	216	26	23	1
	부산	1,502	1,485	175	681	492	76	61	17
	대구	1,232	1,225	137	560	415	68	46	7
	광주	715	711	86	323	239	39	24	4
	대전	709	705	84	328	228	41	24	4
	울산	590	584	57	282	189	32	24	5
	세종	194	193	26	93	62	8	4	1
	강원	854	849	81	359	308	56	45	5
	충북	920	912	92	396	325	60	39	7
	충남	1,216	1,205	111	517	434	85	59	10
	전북	980	974	94	399	353	72	55	6
	전남	1,239	1,229	136	487	446	86	73	10
	경북	1,528	1,516	126	635	526	116	114	12
	경남	1,901	1,891	183	864	630	116	98	10

* 무동력차량 14.7만대 + 기타(SOFA차량, 자기인증면제차량) 2.8만대

❍ 저공해 조치제외대상 경유사용자동차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2항)

- 저공해 조치제외대상(3개)을 한 “호”에 규정하고 있음.

*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현 행	개정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3.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4.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3. <삭제> 4. <삭제>

- 저공해 조치제외대상인 “저공해자동차”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하나의 ”호“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에 따라 유사한 성질에 따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경유사용자동차의 저공해 조치 등과 관련하여 (안 제4조제1항)

-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명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차령,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정도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의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임.

❍ 기타사항

-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자동차”와 “경유사용자동차”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조례를 해석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용어의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 법상 용어의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 도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만큼 대상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금번 개정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등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개정되는 만큼 제명 수정도 필요해 보임.

4.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가 개정되면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등에서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과 성질이 다른 분야의 내용 정비 등 일부 자구수정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유사용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도 전역의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기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동차”를 “경유사용자동차”로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3.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안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자동차”를 “경유사용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를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가”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를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 및”을 “경유사용자동차 및”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도 전역의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기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유사용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도 전역의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기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공해 조치대상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2조 (저공해 조치대상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경유사용자동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1. ------------------------------------------ 경유사용자동차 --------------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신 설>	3.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제4조(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 ① 도지사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4조(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 ① --------------------------- 경유사용자동차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③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③ ------------------------- 경유사용자동차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