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0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송창권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3월  30일

나.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된 바,

❍ 이에 세계환경수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필요한 부분만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

나. 10년 단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홍보 및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21. 9. 24)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업무 추진에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정의와 관련하여 (안 제2조)

- “세계환경중심도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정의규정은 용어를 명확히 하므로써 해석의 혼란과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가능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음. (법제처 의견제시 14-0037,15-0272)

- 본 개정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가 아니라 제주도가 환경적 모범도시를 실현하여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전부 개정하려는 자치조례이며

- 특히 “세계환경중심도시”에 대한 용어가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7단계 제도개선)안에 반영되어 있는 바, 용어의 사용과 정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

◦ 추진경위(요약)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국회 제출(21.11.1)    * 행안위 심사완료(22.12)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22. 12. 27)

◦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351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를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이하 “세계환경중심도시”라 한다)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관련하여 (안 제4조 ~ 안 제5조)

-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점검과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생태․자연, 생활환경, 도시환경, 해양환경, 기후변화대응, 에너지분야 등 환경전반에 걸친 친환경적인 구조의 변화와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를 통해 세계환경중심도시의 실현과 도 전반에 걸쳐 환경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환경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촉진 및 지원과 관련하여 (안 제6조)

- 환경친화적 사회를 위해 기관, 단체 중심의 협의체 구성하도록 규정함.

-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하여 사회전반에 환경친화적 활동에 자발적 참여와 지역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성하는 것으로 사료됨.

* 친환경생활 실천 협력 협약(16. 3월,MOU):  28개 공공기관 및 기업(운영중)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과 관련하여 (안 제6조~안 제15조)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1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생략

- “세계환경중심도시”을 위한 추진계획, 점검․평가 등의 심의의 기능을 가지며,  2년 임기로 환경․사회․경제 등에서 전문지식 등이 있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글로벌 환경자문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임기 3년, 20인 이내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입법시에는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음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2020 법제처))

- 개정안의 “제주특별자치도 글로벌 환경자문위원회”는,

․세계환경중심도시와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정책제안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순수 자문기능의 위원회로 판단되며,

․특히 회의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떄

- “위원회의 구성 등”의 규정방식보다는 “자문위원 위촉 등”의 규정방식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사행됨에 따라

-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업무 추진에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 일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정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경과규정, 소관부서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전 세계적”을 “세계적”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10년 단위로”를 “10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제목 “(환경 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촉진 및 지원)”을 “(환경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촉진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조제1항 중 “환경 친화적”을 “환경친화적”으로 한다..

안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주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및”을 “도지사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로, “참여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를 “참여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내외 네크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안 제9조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안 제10조 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정  위원이”을 “부위원장이”으로 한다

안 제15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 위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을 “환경자문위원으로 위촉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 이라 한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위촉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문위원회 회의”를 “자문위원의 회의, 자문방식”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수정안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환경중심도시”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세계적-----------------------------------------------.
제4조(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을 위하여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계획 수립) ① ------------------------------------------------------------------------------------------------------------------ 10년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개정안과 같음)
<신 설>	9. 그 밖에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환경 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뒷받침을 위한 도민과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사회체제로의 전환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6조(환경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촉진 및 지원) ① ① 도지사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뒷받침을 위한 도민과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사회체제로의 전환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8조(국제협력의 증진) 제주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환경문제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조사·연구·교육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제8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도지사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 참여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내외 네크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그 밖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밖에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운영세칙)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운영세칙) (개정안과 같음)
제16조(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글로벌 환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자문위원 위촉 등) ① --------------------------------------------------------------- 환경자문위원으로 위촉할 ------------------------.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 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 위촉하며---------------------------------------------------------------------.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자문위원회 회의, 자문실적부의 비치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자문위원의 회의, 자문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