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0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김기환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3월 30일

나. 제 안 자 : 김기환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 산하기관, 지방공사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 산하기관,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로 규정함(안 제3조)

○ 중대사고의 사고조사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도내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 재발방지, 사고 조사 및 처리, 후속조치, 정보의 공개, 피해자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중대사고”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음.

③ 법 제6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개정 2019. 6. 25.>

1.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사고조사”란 중대사고와 관련된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음.

- “관계인”이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음.

○ 사고조사 등(안 제4조)

- 도내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8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안전조치(안 제5조)

- 도지사는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부득이 사고현장 관계인이 본 안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선 조치 후 비용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추가 항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5조(안전조치) ① 생략

<신설>② 사고현장의 관계인이 제1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도지사가 우선 조치 후 비용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

- 중대사고 발생 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고 조사, 처리 및 수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의 장으로 되어있는 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 부서로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12조제1항은 위원회 수당 지급 시 예산지침을 준용하고 있는 바, 불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함.

○ 재발방지 대책수립(안 제14조)

- 위원장은 사고분석 결과를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으며,

- 관계인은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총괄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자구수정하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의견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할 경우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할 경우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
1. (생략)	1. (원안과 같음)
2. “사고조사”란 중대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사고조사”란 중대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생략)	3. (원안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제주자치도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이하 “산하기관등”이라 한다)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제주자치도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에 적용한다.
② (생략)	② (원안과 같음)
제4조(사고조사 등)	제4조(사고조사 등)
① ~ ③ (생략)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시행하는 사고조사요원과 의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하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시행하는 사고조사요원과 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하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생략)	⑤ (원안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사고조사 결과는 산하기관 등에 알려 유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및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사고조사 결과는 산하기관등에 알려 유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및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5조(안전조치) ① 도지사는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생략)	제5조(안전조치) 도지사는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생략)
제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생략)	제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원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 부서가 한다.
② 위원장은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의 장(실‧국‧단‧본부장 급으로 한다)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1~4. (생략) 5.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을 말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6.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1~4. (생략) 5. 건설기술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6. (생략)
④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이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촉한다.	⑤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이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촉한다.
⑤ 위원장은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 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협의 또는 요청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 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제10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을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제11조(증표) ① 도지사는 사고조사를 위원회에게 통보한 때에 위원 및 사고조사요원에게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증표) ① 도지사는 사고조사를 위원회에게 통보한 때 위원 및 사고조사요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원안과 같음)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원안과 같음)
제13조(정보의 비공개) (생략)	제13조(정보의 공개) (원안과 같음)
제14조(재발방지 대책수립) ① (생략)	제14조(재발방지 대책수립) ① (원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사고현장의 관계인은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사고현장의 관계인은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원안과 같음)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현장사고”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산하기관 등””을 ““산하기관등””으로 한다.

안 제4조제4항 중 “의원회”를 “위원회”로,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하기관 등”을 “산하기관등”으로 한다.

안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고현장의 관계인이 제1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도지사가 우선 조치 후 비용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 부서의 실ㆍ국장이 한다.

③ 위원장은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

4.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건설기술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이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촉한다.

⑥ 위원장은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 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 선정”을 “위원을 선정”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때에”를 “때”로, “증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13조의 제목 “(정보의 비공개)”를 “(정보의 공개)”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 중 “시행하여야하고”를 “시행하여야 하고”로 한다.

안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설사고조사반원증(가로 12cm, 세로 11cm)

	사진	◦ ◦ 건설사고조사반원증	제 호
	○ 조사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위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한 건설사고조사반(위원장,원)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수정안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고조사”란 중대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 모든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제주자치도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산하기관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고조사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사고조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시행하는 사고조사요원과 의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하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 위원회---------------------------------------------------------------------------------------------------- 다른 사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사고조사 결과는 산하기관 등에 알려 유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및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⑥ ----------------------------- 산하기관등--------------------------------------------------------------------------------------------.
제5조(안전조치) ① (생 략)	제5조(안전조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사고현장의 관계인이 제1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도지사가 우선 조치 후 비용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 4.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을 말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이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촉한다. ⑤ 위원장은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 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협의 또는 요청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 부서의 실ㆍ국장이 한다. ③ 위원장은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 4.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건설기술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이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촉한다. ⑥ 위원장은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 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제10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 위원을 선정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증표) ① 도지사는 사고조사를 위원회에게 통보한 때에 위원 및 사고조사요원에게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증표) ① -------------------------------- 때 ----------------------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수당-------------------------------------------------------------------.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정보의 비공개) (생 략)	제13조(정보의 공개) (현행과 같음)
제14조(재발방지 대책수립) ① (생 략)	제14조(재발방지 대책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사고현장의 관계인은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시행하여야 하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16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