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0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김기환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3월 30일

나. 제 안 자 : 김기환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 및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조명시설 설치 등에 내용, 설치의 우선순위 및 설치제한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조명시설 설치 희망자의 신청절차, 관리계획 그리고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조명시설의 점검 및 보수, 이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 및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조명시설 설치 등에 내용, 설치의 우선순위 및 설치제한 범위 규정 등(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음.

- 조명시설 설치 시 범죄 위험지역, 치안 취약지역, 인구 밀집지역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토록 하고 있으며,

- 한정된 예산으로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설치 억제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설치 우선순위 중 “농어촌 주민의 야간작업활동 편의 도모 지역”과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은 가로등 설치 목적의 미부합 및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과 중복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출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명시설 설치 희망자의 신청절차, 관리계획 및 관리대장 등(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조명시설 설치를 위한 신청서를 행정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토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을 매 해마다 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토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조명시설의 점검 및 보수, 이설 등(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전기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라 도지사가 조명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명시설의 이설 시 필요 절차 및 비용 부담의 주체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조명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취지와 부합된다고 판단됨.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유지관리 및 이설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의견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비 고
제4조(설치 우선순위)	제4조(설치 우선순위)
1. ~ 5. 생략 6. 농어촌 주민의 야간작업활동 편의 도모 지역 7.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8. 생략	1. ~ 5. 생략 6. ~ 7. 삭제 8.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가로등 또는 보안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로등 또는 보안등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로등 또는 보안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대행 또는 위탁한 것으로 본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도로로써”를 “도로에”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유지관리 한다”를 “유지관리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3호 중 “등ㆍ하교 길”을 “등하교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외에도”를 “외에”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 할”을 “아니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이 외”를 “그 밖에”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운영”을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체점검 할”을 “자체점검할”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설 할”을 “이설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설 할”을 “이설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가로등 또는 보안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로등 또는 보안등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로등 또는 보안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대행 또는 위탁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

설치위치(주소)
(가로등·보안등) 수혜가구 및 주민수
설 치 사 유
기 타 의 견
비 고 (전신주번호 등)

※ 첨부 : 설치지점 약도 또는 현장사진 1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조명시설[가로등․보안등] 설치 동의서

○ 가로등․보안등 설치 위치 :

행정시    읍․면․동        리          번지앞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인한 제반문제(수면장애,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동의자

○ 주 소 :                        ○ 전화번호 :

○ 성 명 :            (인)

○ 소유 토지 현황 :

행정시    읍․면․동        리          번지

20   .   .   .

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명 칭)		전화번호
	주 소
신 청 대 상	신청위치
	신 청 량	이설 가로등 본 이설 보안등 본	도로명
신 청 사 유
공 사 기 간		. . . 〜 . . .( 일간)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조명시설 이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귀하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로써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간조명을 말한다.	2. ------------------------------------------------------------------------------------------------ 도로에 -----------------------------------------------------------.
3.ㆍ4. (생 략)	3.ㆍ4. (제정안과 같음)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유지관리 한다.	제3조(설치 등) ① ----------------------------------------------------------------------------------- 유지관리한다.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4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우선순위)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도서관 주변과 학생들의 등ㆍ하교 길	3. ------------------------------------------------- 등하교길
4.ㆍ5. (생 략)	4.ㆍ5. (제정안과 같음)
6. 농어촌 주민의 야간작업활동 편의 도모 지역	<삭 제>
7.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삭 제>
8. (생 략)	8. (제정안과 같음)
제6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행정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6조(신청절차) ①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②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8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제7조---------------------------------------------.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도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 외에 -------------------------------------------------.
제8조(관리대장) ① 도지사는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따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장) ① --------------------------------------------------------------------------------------------------------------------. --------------------------------------------------------------------------- 아니할 -------.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5. 이 외 조명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9조(점검 및 보수) ① 도지사는 조명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및 보수) ① -----------------------------------「전기안전관리법」------------------------- 운용-----------------------.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③「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체점검 할 수 있다.	③------------------------------------------------------------------------------ 자체점검할 ---------.
④ (생 략)	④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조명시설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제8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조명시설 이설) ① ----------------------------------------------------------------- 별지 제3호서식----------------------------------------------------- 제7조---------------------------------------------.
②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도로법」에 따라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이설 할 수 있다.	② ---------------------------------------------------------------------------------- 이설할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 할 수 있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 이설할 -------.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방범 및 야간통행 등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