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1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송영훈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3월 30일

나. 제 안 자 : 송영훈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공사 물량 확보 및 시공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 및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적극 권장 비율 상향

나.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권장(안 제5조의2제1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도내 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자의 시공참여 비율을 극대화 되도록 권장하고 있음.

○ 또한, 전국 17개 시, 도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남, 경남 10개 광역자치단체는 하도급 비율을 7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7개 광역자치단체는 60%이상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최근 5년 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하도급 비율은 각 지자체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70%이상 지역이 3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계약 비율 또한 75%에 달하고 있음.

500,760백만원(2,779건)/666,179백만원(3,186건) = 75.2%

-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계약금액(계약건수)/도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계약건수)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2022년도 전문건설업조사(2021년 계약실적)

○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 향상과 더불어 지역건설업체의 기술력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 내실 있는 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건설사업활성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광역지자체별 지역건설업체 하도급계약 권장 비율(60% 7개, 70% 10개)

구분	하도급 비율 60% 이상	하도급 비율 70%이상
계	7개소	10개소
전국 시,도 광역지자체 (17개소)	• 서울특별시(21.12.30.) • 울산광역시(12.05.24.) • 경 기 도(16.05.17.) • 충청남도(13.10.30.) • 전라북도(18.11.09.) • 경상북도(13.11.11.) • 제 주 도(17.3.29.)	• 부산광역시(15.04.01.) • 대구광역시(18.12.31.) • 인천광역시(19.12.30.) • 광주광역시(16.03.01.) • 대전광역시(20.10.14.) • 세 종 시(21.07.15.) • 강 원 도(22.06.30.) • 충청북도(18.10.01.) • 전라남도(11.05.13.) • 경상남도(19.2.8.)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공사물량 확보 및 시공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을 60%에서 70%의 향상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