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1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현길호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3월  30일

나. 제 안 자 : 현길호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인증 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지역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역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 요건 등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장 2명을 3명 이내로 수정하는 사항(안 제12조의2제1항)

나. 관리위원회 위원장 1명은 제4항제2호라목을 2명 이내는 제4항제2호라목으로 수정하는 사항(안 제12조의2제2항)

다. 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습지도시 내 람사르습지 소재 이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2명 사항을 신설(안 제12조의2제4항아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안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 개정 :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  2명 → 3명

-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구성요건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명”에서 “3명 이내”로, 위원장 3명중  2명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음.

- 지역관리위원회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인증, 의무이행, 운영․관리를 위해 구성하는 ‘지역협의체’ 성격의 자문 또는 실질적인 실무운영 자문기구로써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79조에 따르면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성(필요 인원)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위원장 인원수 확대는 가하다고 사료됨.

< 협약인증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 현황 >

구 분	구 성	인원수	인증일
제주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	22. 5 .20 (22.5.20~24.5.19)	27명	18.10.
서귀포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	22. 6. 16 (22.6.16~24.6.15)	28명	22. 5. 26

❍ 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안 제12조의2제4항제2호아목) _ 신설

☞ 개정 : 위촉위원 중 람사르습지 소재 이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주민(2명) 포함

- 관리위원회 위촉 위원 요건에 “람사르습지” 소재 이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2명”을 추가로 신설하고 있음.

- 신설 조문을 살펴보면

․지역주민 2명을 추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하다고 사료됨.

․“람사르습지 소재 이장 또는 통장이 추천” 에 대해서는

① “이장 또는 통장”은 「지방자치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동”과 “행정리”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좀 더 명확히 수정하여야 할 것임.

< 람사르습지도시 법정리, 행정리 현황 >

구분	조천읍	남원읍
법정리	9 (교래, 대흘, 북촌, 신촌, 신흥, 와산, 와흘, 조천, 함덕)	9 (남원, 수망, 신례, 신흥, 위미, 의귀, 태흥, 하례, 한남)
행정리	12 (교래, 대흘1리, 2리, 북촌리, 선흘1리, 2리, 신촌, 선흘, 와산, 와흘, 조천, 함덕)	16 (남원1리, 2리, 수망, 신례1리, 2리, 위미1리, 2리, 3리, 의귀, 태흥1리, 2리, 3리, 하례1, 2리, 3리, 한남)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람사르습지 소재 이장 또는 통장이 추천”은,

→ 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습지도시 전체 운영·관리인 것을 감안하여,

□습지도시 전체 이장에게 부여할 수 있는 추천 권한을 지리적 여건만 고려한 이․통장에게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람사르습지도시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는 “협약인증도시등”의 인증기준으로, ‘지역협의체’ 성격의 자문 또는 실질적인 실무운영 기구로

□“협약인증도시등”의 신청과 인증을 위한 신청 준비, 계획의 수립․시행, 보전 활동,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적 가치가 높은 습지의 국제적 지정과 보전 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의 이해도가 높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의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협약인증습지도시등(舊 람사르습지도시) 현황 >

구 분		인증일	비고
제주시(조천읍)	제주 동백동산습지	18.10
서귀포시(남원읍)	제주 물영아리오름습지	22. 5.26

< 협약인증습지(舊 람사르습지) 등록현황 >

지 역 명	위 치	면적 (㎢)	특 징	지정일자 (람사르등록)
제주 물영아리오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일대 분화구 (수망리 산188)	0.309	물장군, 맹꽁이 등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독특한 식생경관을 지닌 화구호습지	'00. 12. 05 ('06. 10. 18)
제주 1100고지습지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색달동 산1-1)	0.126	멸기위기종 및 희귀종이 서식하고 독특한 지형에 발달한 고산 습지	'09. 10. 01 ('09. 10. 12)
제주 물장오리오름	제주 제주시 봉개동 (봉개동 산78-38)	0.628	팔색조, 삼광조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이탄층 발달한 산정 화구호 습지	'09. 10. 01 ('08. 10. 13)
제주 동백동산습지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홀리(동백로 77)	0.590	지하수 함양률이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곶자왈지역	‘10. 11. 12 ('11. 03. 14)
제주 숨은물뱅듸습지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리 산183-2)	1.175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자주땅개비, 새호라기 등 법정보호종 다수 분포	`15. 07. 01 (`15. 05. 13)

4.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역관리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할 때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명확히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의2제1항 중 “3명 이내과”를 “3명 이내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습지도시 내 람사르습지가 소재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또는 행정동의 통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2명

< 수정안 대비표 >

개 정 안	수정안
제12조의2(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3명 이내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3명 이내와 ----------------------------------------------------------------------------------------------------------------------------------------------------..
②~ ③ (생략)	②~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생략)	④ (개정안과 같음)
1. ~ 2. (생략)	1.~2. (개정안과 같음)
가. ∼ 사. (생략)	가. ∼ 사. (개정안과 같음)
아. 습지도시 내 람사르습지 소재 이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2명	아. 습지도시 내 람사르습지가 소재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또는 행정동의 통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