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1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강경문 의원 외 13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3월  30일

나. 제 안 자 : 강경문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 1회용품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방식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적으로도 1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를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도민들도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자원 절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목적과 1회용품에 대한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3조∼제5조)

다.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행사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도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은

❍ 공공기관은 물론 도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므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자원의절약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이라 “자원순환조례”라 한다)는 자원순환사회를 목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 폐자원 순환 등의 포괄적인 내용과 1회용품 사용 저감 규정도 일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과 현행 자원순환조례의 중복과 유사성으로 인한 제정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을수 있으나,

․자원순환조례는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반면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한 규정임.

․자원순환조례 제4조에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시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도록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치법규 입안매뉴얼」(법제처)에서도 조례의 내용이 다른 조례와 중복 또는 상호 연관성이 많음에 따라 조례간 관계의 명확히 하고 조례간 상충을 피하고 조화를 도모, 특히 상위법령에 위임된 조례와의 우선 여부에 주의한다면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제정은 가할 것으로 사료됨.

❍ 도지사의 책무와 관련하여 (안 제3조)

- 도지사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도민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안 제4조~안 제5조)

- 도지사가 1회용품 줄이기 정책방향, 실태조사, 홍보 및 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임.

-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공개함은 물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1회용품 사용 제한 등과 관련하여 (안 제6조)

-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 등에서 1회용품을 제한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공공기관 또는 공공의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분야의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항임.

❍ 교육, 홍보 및 포상 등과 관련하여 (안 제7조, 안 제9조)

-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관련 지원, 포상 등을 규정하므로써 단체는 물론 도민 등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2050 글로벌 탄소중립도시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인 탈 플라스틱화 정책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재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 공공기관은 물론 도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므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도민과 함께 Zero Waste를 추진하여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실현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유사하거나 중복된 규정이 포함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반영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회용품 줄이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다음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안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시”를 “도”로 한다.

안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포상)”을 “(우수업소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④ 우수업소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회용품 줄이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다음 연도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6조 ∼ 제8조 (생 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업소 지정) <삭 제>
② (생 략)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 제1항--------------------------------.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우수업소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