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1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강경문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3월 30일

나. 제 안 자 : 강경문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승차구매점에 대한 도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 마련 및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승차구매점”의 경우 「상법」제46조에 따른 “상행위”는 최근 문제되는 패스트푸드점 및 커피전문점 뿐만 아니라 LPG충전소 및 주유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보다 많은 도민이 안전한 보행권 이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내 승차구매점의 지속적인 증가와 교통체증이 맞물려 보행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 본 조례 제정으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통하여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됨.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내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안전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도지사는 승차구매점의 현황, 주변의 교통량 및 통행환경,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 안전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 분석”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차량통행 방해 문제가 51.4%로 가장 높았으며, 그 주된 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 교통법규 위반, 교통정체 등 대부분 교통과 관련된 사항으로

- 안전계획 수립 시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 접수 현황(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2021.1.)

◇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유형화 하면, ｢차량통행 방해｣ 문제가 51.4%(576건)로 가장 많음

- ｢보행 불편｣ 32.2%(361건), ｢매장 구조 및 안전시설물 문제｣ 9.7%(109건) 순

※ 국민의견 승차 구매점의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차량통행 방해(45.5%) > 보행안전 침해(41.7%) > 주거환경 침해(8.9%) 등의 순으로 응답

❍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안 제5조)

-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시설규제나 안전관리 등의 법적근거 마련과 미 이행시 제한 처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

- 그 밖에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법제처의「법령 입안 심사기준」,「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나.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은 승차구매점 주변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도로 점용허가 신청 시 안전조치를 위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 및 자구수정하면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의견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비 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생략 3. “보행권”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4. “보행환경”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5. ~ 이하 생략	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생략 3.“보행권”이란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4.“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5. ~ 이하 생략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생 략) 1. ~ 3. (생략) 4. 주차장 진ㆍ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 단, 승차구매점내 충분한 대기차로가 확보된경우는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 6. (생략)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생 략) 1. ~ 3. (생략) 4. 주차장 진ㆍ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 단, 승차구매점내 충분한 대기차로가 확보된 경우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 6.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행권”이란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보행할 귄리를 말한다.

4.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안 제5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확보된경우는”을 “확보된 경우”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행권”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보행할 귄리를 말한다.
4. “보행환경”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4.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의 설치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차장 진ㆍ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 단, 승차구매점내 충분한 대기차로가 확보된경우는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 ---------------------------- 확보된 경우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