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1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현기종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3월 30일

나. 제 안 자 : 현기종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소규모(가파도, 마라도) 도서에서 국가시책에 따라 에너지자립을 위하여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태양에너지의 설비 기준/주택외벽, 도로에서 최소 200미터 이격설치)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필요

나. 주요내용

○ 예외조항 추가 [별표1.(3).(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소규모 도서지역 내에 에너지 자립을 위하여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태양에너지 설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태양에너지의 설비 설치 시 주택 등에서의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조례상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 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건축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를 설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격거리를 두고 있음.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 주택외벽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경계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최소 200미터 이격하여 설치할 것.

○ 이와 같이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 시 도내 소규모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 등)의 경우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시행이 어려워 금번에 도서지역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부속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직접 시행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건축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시설 및 제주자치도가 직접 추진하거나 국가시책에 따라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제주자치도 부속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주택 외벽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정한다) 경계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최소 200미터 이격하여 설치할 것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1]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건축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시설 및 제주자치도가 직접 추진하거나 국가시책에 따라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부속 도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1) 주택 외벽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경계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최소 200미터 이격하여 설치 할 것	[별표1] (3) -------------------------------- --------------------------------- --------------------------------- --------------------------------- -------------------------------.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건축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시설 및 제주자치도가 직접 추진하거나 국가시책에 따라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제주자치도 부속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주택 외벽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정한다) 경계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최소 200미터 이격하여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