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현기종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3월 30일

나. 제 안 자 : 현기종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강력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침입범죄와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시(안 제2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방범시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안 제8조)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침입범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8조의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 침입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범시설의 설치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 명시(안 제2조제4호)

- ‘방범시설’을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잠치 및 경호장치 등 물리적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방범시설 포함(안 제8조제6호)

-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신설하고 있음.

-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원 대상의 임대주택 거주 등으로 인한 방범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범죄예방 물품으로 대체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함.

○ 방범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2)

- 방범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로사는 노인으로 하고,

- 출입을 차단하는 방범시설에 한하여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게 제작된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사항임.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 침입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로사는 노인 등을 지원 대상으로 방범시설의 설치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여, 각종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지원혜택에 대한 소외대상이 없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법령 표기방식을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1을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의1)의 제목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방범시설의 설치 지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방범시설 설치를”을 “방범시설의 설치 및 범죄예방 관련 물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이하도록”을 “쉽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범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방범시설의 설치 및 범죄예방 관련 물품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수정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의1(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방범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 제주자치도------------------------------------------------------------------ 방범시설의 설치 및 범죄예방 관련 물품을 ----------------.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방범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② ---------------------------------------------------------------------------------------------------------------------------------------------------- 쉽도록 --------------------------.
③ 제1항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 방범시설의 설치 및 범죄예방 관련 물품의 지원대상,-----------------------.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4. 5. ~ 2023. 4. 11.(7일간)

❍ 제출건수 : 1건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8조의1(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4. (생 략)	제8조의2(방범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제주자치도----------------------------------------------------------------- 방범시설의 설치 및 범죄예방 관련 물품을-----------. 1.～4. (개정안과 같음)	· 조항번호 오류 수정 및 물품 지원 추가에 따라 조제목 수정 ·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약칭사용	• 반 영 - 법령 표기방식 반영 - 지원 대상자의 임대주택 거주 등으로 인한 방범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범죄예방 물품으로 대체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② 제1항에 따라 방범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② ------------------------------------------------------ 방범시설에----------------------------------------------------------------------------------------------------------------------------------------------------------- 쉽도록 ----------------------------.	· 쉬운 법률 용어 사용
③ 제1항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방범시설의 설치 및 범죄예방 관련 물품의-----------------------------------------.	· 제1항 변경에 따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