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3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3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3월 7일 심사보류)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12월  8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2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3월  7일 심사보류)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 이유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 원가 상승에 따라 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지정 및 대형폐기물의 품목 세분화를 통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방법, 대형폐기물 배출시 수거 가능 장소 지정(안 제4조제1항제6호·제9호 및 제4조의2)

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마련(안 제7조의2)

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관리·운영 위탁 근거 마련(안 제9조)

라. 평가단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시기 조정(안 제32조)

- (현행) 수거일 전 → (조정) 배출예정일부터 30일 이내

바.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반입수수료 조정(안 별표 2)

- 매립장 반입수수료 인상(46,620원 → 93,240원)

사.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안 별표 3)

- 대형폐기물 신규 품목추가(74개→157개, 세부규격 134개→305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 원가 상승에 따라 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 인상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지정 및 대형폐기물의 품목 세분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관련하여 (안 제4조제1항제6호)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을 변경(개정)하고 있음.

- (현행)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의 배출방법을 삭제하고

(개정)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안)
6.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지 않고, 약국,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를 통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6.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재활용도움센터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하되, 성상에 따라 내용물이 노출·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하거나 딱딱한 종이 또는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법 제14조의4제1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폐납산 배터리, 폐주사기, 동물용 폐의약품 등임.

구 분	생활계 유해폐기물	비고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환경부 고시(제2022-48)) 제2조	1. 폐페인트 2. 폐광택제 3. 폐접착제 4. 그 밖에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 밀봉하거나 딱딱한 종이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재활용도움센터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대상 중 폐농약, 폐페인트, 폐광택제 등은 인화성, 독성, 환경적 위해로 인해 오히려 배출과정(방법)에서의 위험성 노출과

․ 수은 함유 폐기물인 폐형광등, 특히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이라 할 수 있는 라돈이 함유된 매트리스, 매트 등은 별도 수거체계(대형폐기물)가 마련되어 있으며,

․ 폐농약의 경우 읍면지역에서 배출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율이 낮은 읍면지역은 배출의 어려움과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배출방법(플라스틱 용기, 딱딱한 종이 포장 등 사용 포장)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2022. 8월 현재)  * 총 59개소 >

계(읍면)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추자면	우도면	비고
24	4	7	5	6	1	1	동지역 (35개소)

- 건강․환경적 위해성에 대한 피해 예방 차원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 대상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항목은 오히려 배출과정(방법)에서 위험 노출의 우려와 현행 배출체계와 중복, 배출방법의 적정성 등으로 인해 혼란과 불편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 품목 정비, 배출 안전(편의)성, 배출 인프라 확충 등을 고려한 세부지침 마련(홍보 포함)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과 관련하여 (안 제4조제1항제9호)

- 대형폐기물 배출장소에 대하여 신설하고 있음

9. 대형폐기물은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 관례적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시 배출자가 장소를 지정하여 배출을 하면 수거차량이 수거하던 것을

․ 수거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음.

- 수거 용이성을 고려한 것이나, 차량 진입이 어려운 일부지역(취약계층 등) 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은 필요함.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대상을 정하고 있음. (안 제4조의 2)

- 도조례로 3개 품목을 대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고 있음.

☞ 폐납산배터리, 폐주사기, 동물용 폐의약품

-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신체 손상 등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도조례로 지정하는 사항임.

< 생활계 유해폐기물 >

구 분	생활계 유해폐기물	비고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환경부 고시(제2022-48)) 제2조	1. 폐페인트 2. 폐광택제 3. 폐접착제 4. 그 밖에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의2	1. 폐납산배터리 2. 폐주사기 3. 동물용 폐의약품	신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과 관련하여(안 제7조의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 안전기준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음.

개정(안) _ 안전기준 예외사항
1. 주간작업 예외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이 출근시간 교통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재난재해 및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3인1조 작업 예외	가. 기계적 수거장치(음식물 수거차량 등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암롤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다. 가로 청소, 민원 기동 처리 작업을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하면서 폐기물을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외사항을 도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 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또한「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환경부 2022. 6월)」에도 안전기준에 대한 예외사항을 두고 있음.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

< 주간작업의 예외 >     　　　* 주간작업 적용: 오전 6시 ~ 오후 10시

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인1조 작업의 예외 > - 지자체가 3인1조 작업 예외 사유를 조례에 반영한 경우

- 지게차, 로더 등으로서 사업장 내 운용차량과 소형 수집‧운반차량, 이륜차, 삼륜차로서 3인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

- 빈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하는 차량

- 가로·도로 청소차량으로서 운전자가 기계식으로 청소하는 차량

- 적환 및 운반 전용차량으로서 작업자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적환장 또는 선별장→처리장 운반용 암롤트럭 등)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황 >
◦ 수거․ 운반 현황 - 제주시: 직영 - 서귀포시: 직영 및 위탁 ◦ 작업시간: 동절기 06시~15시 하절기 05시~14시 - 작업형태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시행(2005)과 함께 수집․ 운반은 2인 1조 운영 *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 작업안전수칙 주간작업시간 : 06시~ 22시

- 금번 개정안은

․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의 예외사항을 법령 위임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환경부 2022. 6월)’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 가로 청소, 민원기동처리 작업의 경우 작업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어서 3인 1조 예외보다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어짐.

․ 아울러 3인1조 예외사항이 일부 작업에 국한되어 있으나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고예방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은 3인 1조 이상 작업이 원칙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의 작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예방 대책은 물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함.

․ 법률 정한 안전기준 및 예외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작업환경 안전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매립장 반입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안 제30조 별표 2)

- 불연성(매립대상)의 반입수수료를 인상하고 있음.

☞ 톤당 46,620원 → 톤당 93,240원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매립 및 소각시설 등 처리시설 운영비와 처리량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반입수수료 원가 산정용역(2022. 6월)에 따르면

․ 2021년 제주자치도 반입수수료 대상원가는 115.6억원으로 반입수수료수입은 61.4억원으로, 톤당 처리비는 159,124원으로 산정되어 원가 회수율은 53.1% 수준으로 분석됨.

< 2021년 기준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산정결과>

(단위 : 원/톤)

적용대상 폐기물	처리량(톤)	년간 원가(원)	톤당 처리비	현행 반입수수료	원가회수율
매립시설	31,568	4,647,283,742	162,137	46,620	28.7%
소각시설	41,106	6,916,784,529	156,810	93,240	59.4%
합 계	72,673	11,564,784,529	-	-	%

※ 비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2022.6.)

- 현재 톤당 반입수수료는 매립시설이 46,620원으로 소각시설(93,240원)의 50% 수준으로

․ 수수료를 차등적용 하면서 소각 대상 폐기물을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매립대상(불연성)으로 혼재하여 반입되는 사례 발생과 이로 인한․ 매립시설 운영과 사용기한 단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매립시설 사용기한, 운영, 종료에 따른 신설 비용과 무엇보다 배출자부담원칙을 고려한 수수료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최근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과 물가 상승에 다른 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

	< 타 자치단체 폐기물반입수수료 사례 >

1.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21-01호)

* 반입허용지역 : 64개지역(서울전구(25). 인천 전구, 강화군(9개), 경기도 30개시군)

-반입허용외지역 : 옹진군, 연천군

2. 기타 시도

구 분	매립	소각	적용일시
거제시	34,000	45,000	2021 .8.21
김해시	45,000	45,000	2019. 7.26
용인시	130,000	130,000	2020. 1. 1
함양군	60,000	90,000	2021. 4.15
계룡시	100,000	70,000	2021.12.30
속초시	117,000	117,000	2017.12.22
논산시	100,000	120,000	2019. 9.30
부여군	50,000	70,000	2020.12.10
상주시	60,000	60,000	2022. 8.30

❍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및 수수료 책정과 관련하여

(안 제31조제1항제3호 별표 2)

- 대형폐기물 품목과 세부규격을 세분화 하고 있음.

☞ 품목 74개→ 157개     세부규격 134개 → 305개

․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품목 및 규격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조례상 규정되지 않아 배출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 품목의 다양화 규격의 세분화 또는 명확히 하므로써 배출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 기존 품목은 동결하고 신규 품목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음.

․ 2021년 대형폐기물 관련 수집․운반 및 처리원가는 총 55.2억원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21.1억원, 주민부담율은 38.3%로

․ 수집․운반과 처리비용의 원가비율은 7:3으로 분석됨.

< 2021년도 대형폐기물 주민부담률 산정결과 >

(단위 : 원)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 전체	원가비율
수집·운반	2,191,762,916	1,674,371,077	3,866,133,993	70%
처리-대형폐기물	1,287,291,109	371,597,129	1,658,888,238	30%
원가 합계	3,479,054,024	2,045,968,206	5,525,022,230	100%
수수료 수입	1,671,467,000	443,435,000	2,114,902,000
주민부담률			38.3%

※ 비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반입수수료 원가산정 용역(2022.6.)

5.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지정,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대형폐기물 품목의 세분화 및 수집․운반 안전기준의 예외사항 등 효율적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 폐기물처리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기준 예외사항 신설에 따른 사고예방대책 강화, 생활계 유해폐기물배출에 대한 명확한 세부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며,

❍ 반입수수료 인상은 최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재활용도움센터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안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안 제7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외”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를 “차량에 적재된 생활폐기물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로 청소”를 “가로ㆍ도로 청소 차량”으로 한다.

가.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만,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 적용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부과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 수정안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략) 1. ~ 5. (생략)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 1.~ 5. (개정안과 같음)
6.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재활용도움센터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하되, 성상에 따라 내용물이 노출·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하거나 딱딱한 종이 또는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6.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재활용도움센터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 나. (생략)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기계적 수거장치(음식물 수거차량 등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암롤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다. 가로 청소, 민원 기동 처리 작업을 하는 경우 라. (생략)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경우 가. ~ 나. (개정안과 같음) 2. 3인 1조 작업의 경우 가.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만,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나. 차량에 적재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다. 가로·도로 청소 차량, 민원 기동 처리 작업을 하는 경우 라.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