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3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2월 13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2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가. 제안이유

○ 준공영제 버스 요금 및 요금의 할인·무료환승과 면제에 대해「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준공영제 버스 요금 및 요금의 할인·무료환승과 면제에 대해「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에서 운행하는 공영버스와 준공영제의 버스요금 및 할인·무료환승, 면제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