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1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3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 이유

❍ 도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절물, 서귀포)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통일되게 적용하여 사용료 징수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 자연휴양림 등의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운영 기준과 예약시스템 관리자 예약 기준을 정하여 시설물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치유의 숲 등의 체험료 감면기준 마련으로 자연휴양림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 규정된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나. 시설사용료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2항)

다.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라. 관리자 예약 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3)

마. 예약사항 매매□교환 등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4)

바. 산림휴양해설사 보수교육 기간(1년→ 2년) 완화(안 제11조의2제4항)

사.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국립자연휴양림과 동일하게 적용(안 별표 2)

아. 시설사용료 등에 적용하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장려시책에 맞게 적용(안 별표 2)

자.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 감면조항 신설(안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개정조례안은

❍ 자연휴양림(절물, 서귀포)의 시설사용료, 입장료 감면 등을 정비하고, 시설물 이용 예약 기준을 정하여 시설물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자연휴양림 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입장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안 제7조)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 ③ 생략

-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시행령제9조의7제2항에 휴양림 등의 이용료 감면대상에 기 포함되어 있어 중복 규정으로 판단하여 제외하는 것으로 사료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 2. 생략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 16. 생략

❍ 예약 및 징수와 관련하여_ 장애인 우선예약제(안 제9조제4항)

- 장애인이 시설물 예약하는 경우 지정된 객실에 대해서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이용 기회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복지 향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다만, 객실 내외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9조의2)

-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시설 보수, 산림사업 등의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예약제외 지정 시설물 >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려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등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리자 예약과 관련하여 (안 제9조의3)

- 예약제외 지정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예약시 권한의 오남용 방지 및 부당 예약 통제 방안도 함께 정하고 있음.

- 최근 산림, 휴양시설의 이용 증가로 시설 관리자 권한의 부정예약 등의 문제 제기 등에 따른 조치로 판단됨.

․관리자 예약 허용에 따른 권한 남용 방지 등 통제 방안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자 예약보다는 신청인이 예약제외 기간 종료 후 또는 제외기간을 제외하여 직접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투명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해 보임.

❍ 매매․교환 등 금지와 관련하여 (안 제9조의4)

- 시설 예약사항에 대하여 매매․교환. 양도 등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예약자의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시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자연휴양림 이용객 현황 >

(단위: 명,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입장객	시설사용료	입장객	시설사용료	입장객	시설사용료
절물자연휴양림	204,428	599,592	144,523	511,691	182,938	900,279
서귀포자연휴양림	162,636	405,797	140,066	440,285	162,667	650,400
붉은오름자연휴양림	164,287	316,207	154,496	356,298	160,892	573,000

* 시설물 이용객 기준, 입장료 제외

❍ 산림휴양해설사 선발․양성 등과 관련하여 (안 제11조의2제4항, 제5항)

☞ 보수교육 기간 : 1회/년 → 1회/2년(20시간)

보수교육 평가시 70점 미만의 경우 다음연도 1월1일 자격 상실

- 산림휴양해설사 보수 교육 기간의 완화 및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산림휴양해설사는 법령에 따른 해설사는 아니나

* 산림휴양해설사 :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제6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숲 해설가”의 경우 보수교육을 1회/2년, 2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는 바,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됨.

❍ 시설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안 제5조제2항)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 있음(별표 2).

☞ 시설사용료 12.5% 인상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고
		현 행		개 정(안)
		비수기 주 중	성수기 및 주 말	비수기 주 중	성수기 및 주 말
숲속의 집	4인실 (19∼28㎡)	40,000	73,000	45,000	82,000
	6∼7인실 (34∼44㎡)	67,000	119,000	75,000	134,000
	8∼9인실 (45∼57㎡)	87,000	154,000	98,000	173,000
	12인실 (68㎡ 이상)	145,000	214,000	163,000	240,000
산림 휴양관	4인실 (19∼28㎡)	39,000	68,000	44,000	76,000
	8∼9인실 (45∼57㎡)	85,000	144,000	95,000	162,000
	다인실 (84.24㎡)	135,000	210,000	152,000	236,000

- 국유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산림휴양법제21조의5 및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고시 제2022-89)(이하“산림청 고시”라 한다)」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움.

< 국유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고시2022-89)>

시설구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객실	숲속의 집 및 연립동	- 3인실 (18㎡ 이하)	39,000	65,000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4인실 (19-28㎡)	45,000	82,000
		- 5인실 (29-33㎡)	58,000	106,000
		- 6-7인실 (34-44㎡)	75,000	134,000
		- 8-9인실 (45-57㎡)	98,000	173,000
		- 10-11인실 (58-67㎡)	124,000	208,000
		- 12인실 (68㎡ 이상)	163,000	240,000
	산림문화 휴양관	- 3인실 (18㎡ 이하)	36,000	60,000
		- 4인실 (19-28㎡)	44,000	76,000
		- 5인실 (29-33㎡)	56,000	102,000
		- 6-7인실 (34-44㎡)	75,000	134,000
		- 8-9인실 (45-57㎡)	95,000	162,000
		- 10-11인실 (58-67㎡)	118,000	197,000
		- 12인실 (68㎡ 이상)	152,000	236,000

- 산림휴양법에 근거한 인상, 특히 국․공유자연휴양림간 시설이용료 차이에 대한 민원 해소 차원의 개정으로 보이나,

- 도민, 관광객 등의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고, 산림복지서비의 수요 증가에 따른 이용 증가 및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인상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②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 장애인 감면 신설 (별표 3)

☞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30% 감면

-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등급별로 감면을 신설,

- 프로그램의 체험시간을 기준으로 체험료를 정하고,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것으로

- 산림휴양법 제21조의5에 따른 것으로 산림청고시에 근거하여 반영하는 사항임.

③ 시설사용료 및 체험프로그램 감면시 지역주민 적용 확대 (별표2, 별표3)

☞ 별표2 시설사용료 비고 9.

9.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9.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별표3 산림치유프로그램

감면대상 신설 :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 감면대상이 되는 지역주민의 경우 현행 자연휴양림 소재 읍면동 거주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도민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사료됨.

< 도내 자연휴양림 현황 >

구 분	합 계	국유(위탁관리)		공 유
		제주 절물	서 귀 포	교 래	붉은오름
위 치	4개소	제주시봉개동 산78-1	서귀포시 대포동 산1-1외 3필지	조천읍 교래리 산119외 3필지	표선면 남조로 1487-73 (가시리 산158)
지정면적 (㏊)	975	300	255	230	190
지 정 일		‘92.5.26	‘91.5.10	‘02.8.25	‘05.4.15
개 장 일		‘97.7.23	‘95.3.21	‘11.5.29	‘12.11.1
숙박시설	38동/94실	8동/29실	7동/25실	11동/19실	12동/21실

다.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절물, 서귀포)의 시설사용료, 입장료 감면 등을 정비하고, 시설물 예약 기준을 정하여 시설물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장애인 등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 도민 혜택 확대 등은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증가를 고려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산림휴양법에 근거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 시설사용료의 경우 산림휴양법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유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에 근거하여 정하고 있으나

-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고 도민, 관광객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을 감안할 때 시설사용요 인상의 필요성은 설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