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1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3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가. 제안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나이를 당초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나이를 당초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교통비 지원 대상자(70세 이상 → 65세 이상)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읍면지역 거주 도민의 교통비 지원 대상 확대(안 제3조제14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읍·면지역의 교통비 지원을 당초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교통비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69억원이 소요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읍·면지역 확대시 11억원이 증가된 80억원이 필요하고, 이를 동지역 까지 확대시 22억원이 증가된 총 10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참 고 1] 연령 및 지역별 비용추계 (특별자치도 제공)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70세 이상 인구		대상인구 (명)		82,467	88,407	96,656	104,657	112,991	485,178
		예산총액 (억원)		173	185	203	220	237	1,018
		예산	버스	104	111	122	132	142	611
			택시	69	74	81	88	95	407
65세 이상 증가인구 (A+B)		대상인구 (명)		39,477	49,095	59,786	70,656	80,891	299,905
		예산총액 (억원)		83	103	125	148	168	627
		예산	버스	50	62	75	89	100	376
			택시	33	41	50	59	68	251
	읍면지역 증가인구 (A)	대상인구 (명)		13,478	16,781	20,369	23,978	27,393	101,999
		예산총액 (억원)		28	35	43	50	57	213
		예산	버스	17	21	26	30	34	128
			택시	11	14	17	20	23	85
	동지역 증가인구 (B)	대상인구 (명)		25,999	32,314	39,417	46,678	53,498	197,906
		예산총액 (억원)		55	68	83	98	112	416
		예산	버스	33	41	50	59	67	250
			택시	22	27	33	39	45	166

- 지난 5년간(2018~2022) 교통비 지원에 따른 예산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행복택시 2021년 이용률 51.8%(버스 25%)로 약 54억원이 지원되고, 2022년 이용류 52.34%(버스 27%)로 약 55억원이 지원되었음.

[참 고 2] 5년간 예산 지원 현황 (특별자치도 제공)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만 70세 이상 (명)		68,036	70,359	72,812	74,920	76,726
교통복지	사용횟수 (건)	7,243,927	8,009,414	6,908,196	6,815,465	7,687,855
	소요예산 (억원)	83	92	79	78	88
	일평균 사용률 (%)	29%	31%	26%	25%	27%
행복택시	사용횟수 (건)	151,424	692,847	832,740	955,462	1,085,891
	소요예산 (억원)	8	37	46	54	55
	이용률 (%)	7.9%	37.5%	44.9%	51.8%	52.4%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농어촌지역은 ‘읍·면의 지역과 동의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제2항에서는 동의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하고 고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읍·면의 지역과 동의 지역중「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 4. (생 략)

제3조(농어촌지역의 지정)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참 고 3]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고시 현황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7-10호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23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다             음

1. 농어촌지역 지정지역 : 대상지역(법정동, 통)내 주거지역

2. 대상지역

○ 법정동 기준

구 분	법정수	지 정 대 상 지 역
제 주 시	19	도남동, 용담2․3동, 화북1․2동, 삼양1동, 도련1․2동, 봉개동, 아라1․2동, 오라1․2동, 연동, 노형동, 외도1․2동, 이호2동, 도두1동
서귀포시	20	보목동, 신효동, 하효동, 상효동, 토평동, 동홍동, 서홍동,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강정동, 도순동, 월평동, 중문동, 회수동, 대포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

※ 주거지역이 없는 13개동은 농림부 고시에 의해 기 지정

○ 통단위 기준

구 분	통 수	지 정 대 상 지 역	비고
제 주 시	4	이도2동(49통), 건입동(18통), 삼양동(5․13통)
서귀포시	1	송산동(1통)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교통비 지원 대상자(70세 이상 → 65세 이상)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대중교통의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기준의 명확성 및 읍면지역과 동지역간의 지원대상의 이분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중교통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70세”를 “65세”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5호의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와 그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
1. ∼ 14. (생 략)	1. ∼ 14. (개정안과 같음)
15.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洞)지역 거주 70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15. ------------------------------------------------------------------- 65세 ---------------------
16. (생 략)	16.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5호의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