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2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양영식·박두화·홍인숙·송창권·강상수·강경문· 고의숙·임정은·강봉직·한 권·이남근·하성용·오승식 의원(13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3. 30.

나. 제 안 자: 양영식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스포츠기본법」제27조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지정 운영과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스포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스포츠기본법」참고사항

-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19.2.): 기존 스포츠3.0위원회와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합

-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권고(’19.5.):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스포츠인권 기구 설립,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사전 예방 정책 수립 등 권고

- 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19.6.):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 학교운동부 관행 및 지도자 처우 개선 등 권고

- 스포츠혁신위원회 3,4차 권고(’19.6.): 스포츠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스포츠 분야 장애 및 성 평등 증진, 스포츠권 보장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등

- 스포츠혁신위원회 5차 권고(’19.7.): 스포츠클럽 제도화 「스포츠클럽법」 제정 권고 등

- 스포츠혁신위원회 6,7차 권고(’19.8.):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국가대표지도자 처우 개선,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체육단체 선진화 등 권고

-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 마무리(’20.1.): 100여 차례 회의, 7차례 권고안 도출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과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도내 학교, 직장 등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안 제4조)

- 안 제4조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에 기념행사, 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무의 위탁(안 제5조)

- 안 제5조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포상(안 제6조)

- 안 제6조인 경우 제주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스포츠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스포츠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생활체육 운동경기 및”을 “생활스포츠와 관련된”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4조(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3. 생활체육 운동경기 및 각종 행사	3. 생활스포츠와 관련된 -------
4.ㆍ5. (생 략)	4.ㆍ5.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