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2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강상수·강경문·임정은·고의숙·박두화·양영식· 현지홍·하성용·강하영·이경심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3. 30.

나. 제 안 자: 강상수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서복전시관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건전한 관람 환경 유지를 위하여 행위 제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전시관 시설 명시(안 제2조 제3항)

❍ 개관 및 휴관일 지정(안 제3조)

❍ 개방시간(안 제4조)

❍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안 제5조~제8조)

❍ 행위의 제한 신설(안 제15조)

❍ 사용신청 및 허가 신설(안 제16조)

❍ 연구시설 유치(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서복전시관을 포함한 주변 일대를 공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어, 전시관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도민들의 공원 이용률을 높이고, 관광객 등 유입으로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002.04.24.: 제주 서귀포도시계획시설 결정(제주도고시 제2002-8)

* 2002년에 공원으로 결정 된 후 서복전시관 시설 등 설치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명칭 등(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서복전시관에 포함되는 시설의 종류를 신설하고 있으나,

- 일부 시설의 사용 목적에 맞도록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명칭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관 및 휴관(안 제3조) 및 개방시간(안 제4조)

- 안 제3조 및 안 제4조인 경우 서복전시관 시설 중 전시실의 휴관일과 개방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전시관 이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 관람료(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많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서복전시관을 방문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및 경제적 파급 효과 확대를 목적으로 서복전시관 관람료를 무료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서복전시관 관람객 및 입장료 현황 (2018~2022)

구분	관람인원(명)			입장료 (천원)	비 고
	계	유료	무료
계	131,207	81,890	49,317	32,740
2022	25,415	17,617	7,798	7,308	일평균 70
2021	18,998	13,619	5,379	5,829	일평균 52
2020	9,719	7,182	2,537	2,956	일평균 27
2019	37,222	22,386	14,836	8,558	일평균 102
2018	39,853	21,086	18,767	8,089	일평균 109

❍ 행위제한(안 제15조)

- 안 제15조인 경우 서복전시관 내 공원을 모든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원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람자들의 행위제한을 신설하고 있음.

❍ 사용 신청 및 사용 제한(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서복전시관 내 서복공원에서 다양한 공연․행사 등을 위해 사전 사용 신청서(별지 신설)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

❍ 연구소 유치(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서복전시관 내 부속 건물의 사용허가를 서복전시관 설립 취지에 맞게 전시관의 학술적 가치와 관광자원 개발 등을 연구․조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으나,

- 부속건물 사용허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복전시관을 포함한 주변 일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어, 전시관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함으로써 도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을 이용하고,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시설 사용의 명확성을 기하고, 자치법규 형식에 맞게 자구 수정 및 일부 조항 순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속건물(야외화장실, 연구소 등)

5. 블로초공원

6. 주차장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부속건물 내 야외화장실, 불로초공원, 주차장은 제외한다.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7조, 제14조 및 제15조로 하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부속건물 사용허가) 도지사는 제2조제3항의 시설 일부를 서복 문화의 학술적 가치 또는 관광자원 개발 등을 연구ㆍ조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명칭 등) ①ㆍ② (생 략)	제2조(명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시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4. (개정안 제2호와 같음)
3. 불로초공원	3. 부속건물(야외화장실, 연구소 등)
4. (생 략)	2. (개정안 제4호와 같음)
5. 주차장 및 야외화장실	5. 블로초공원
<신 설>	6. 주차장
제4조(개방시간) ① 전시관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불로초공원, 주차장 및 야외화장실은 제외한다.	제4조(개방시간) ① --------------------------------------------. 단, 부속건물 내 야외화장실, 불로초공원, 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신 설>	제16조(부속건물 사용허가) 도지사는 제2조제3항의 시설 일부를 서복 문화의 학술적 가치 또는 관광자원 개발 등을 연구‧조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제17조(연구소 유치) 도지사는 전시관의 학술적 가치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을 연구ㆍ조사하기 위한 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