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2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3. 3. 30.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또는 행정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회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50% → 80%)하여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공체육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체육동호회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13항)

-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시 개인과 동호회 혼돈으로 인한 용어 정립

❍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근거조항 마련(안 제4조제3항)

- 2023년 1월부터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시 경과규정 마련(안 별표 2)

-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에 대하여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토록 근거 마련

❍ 체육단체 및 동호회 등 사용료 감면 확대(안 제22조제2항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또는 행정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회 사용료 감면 80퍼센트로 확대

❍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 신설   (안 제22조제3항제5호·제6호)

-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

❍ 체육시설 확충 등에 따른 별표 1∼2 정비

- 신규 및 누락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를 추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또는 행정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회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50% → 80%)하여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공체육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정의(안 제2조제13호)

- 안 제2조제13호에서 “체육동호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 사용료 부과 시 동호회 회원과 개인과의 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사용허가(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도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예약과 사용허가의 편의를 위하여 예약통합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전자적 업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사용료 감면(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 안 제22조제2항인 경우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체육회에 소속된 단체 및 체육동호회에서 체육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80%로 감면하는 사항으로, 도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22조제3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 시 병역명문가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법령에 규정된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의 감면. 이 경우 감면 대상은 다른 시ㆍ도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 별표 1 및 별표 2

- 안 별표 1과 별표 2는 신규 및 누락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와 사용료를 추가하고 있음. 또한, 입법예고 시 일부 체육시설 명칭 변경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있음.

- 신규로 체육시설이 조성될 경우 조례에 반영하는 시기가 늦어져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유사 체육시설에 준하여 전용 및 개인 등 각종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행정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회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50% → 80%)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시 감면 기준 등의 모호함을 없애고자 일부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