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2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3. 3. 30.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비 출연 변경

◦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
: (기존) 200백만원 → (변경) 500백만원, 증 300백만원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고승한)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서사로 43(삼도이동)

- 법인설립: 2000년 12월 28일

- 조    직: 1본부 4부 / 정원 18명 (현원 17명)2실 5부 2팀 8센터

라.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를 받았으나, 출연 사업 확대 등 출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도민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공공연구기관임.

❍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 구축 등 지역 간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다각화로 평생학습권 보장 등 제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민선8기 공약 사항 - 제주평생교육 격차 해소와 평생학습대학 운영 》

◦주요 내용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단독청사 거점 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 수요자 중심 전도민 평생학습 체계 구축

-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 도입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3년 예산(A)	2023년 제1회 추경(안)(B)	증감 (B-A)	증감율 (%)
합 계		3,520	3,820	300	8.5
기관운영 출연금		2,170	2,170	-	-
	인건비	1,538	1,538	-	-
	기관운영비	632	632	-	-
사업 출연금		1,350	1,650	300	22.2

※ (’20년) 1,870백만원 → (’21년) 1,670백만원 → (’22년) 2,695백만원 → (’23년) 3,520백만원

□ 사업의 적정성

《 사업 출연금 》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 출연금은 기존 1개 사업에 강좌 학점인정 최소 이수시간(15시간)반영 교육과정 연장운영을 위해 1억원, 학습이력관리시스템 1억 5천만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캠퍼스 구축 등 5천만원 등 총 3억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 (교육부)

◦ 6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세부 과제로 평생학습 정보탐색, 학습결과 기록·관리, 학습이력 활용 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 구축이 포함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 (제주특별자치도)

◦ 4대 대과제, 11개 중과제, 28개 소과제로 구성됨

- 대학연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중과제)에 도내 대학과 협의 거쳐 학점·학위과정 운영 등 지역 평생교육 연계시스템 구축 포함되어 있음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사업 출연금은 설립 목적에 부합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 변경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 출연금 증액 요청 현황(2023년 제1회 추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23년 제1회 추경(안)	23년 본예산	증감
합 계			300,000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양성 사업비	250,000	250,000	-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 사업비	500,000	200,000	300,000	캠퍼스 구축, 전문 교육과정 운영,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등	증액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운영 사업비	900,000	900,000	-

� 종합 검토의견

❍ 도민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교육 공동체' 실현 등 제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변경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증액 요청하는 사업의 출연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여부의 적정성 등 출연 규모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