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2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3. 3. 30.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인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체육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3. 06월 ~ 2026. 05월(3년)

❍ 사 업 비: 1,184백만원(2023년 사업비)

※ 2023년 이후 예산범위 내 조정

❍ 위·수탁 업무 내용

-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안내, 대관, 사용료 징수, 홈페이지 관리, 홍보, 안전관리 등)

- 국민체육센터 내 프로그램 기획·운영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다.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3,600백만원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2,737㎡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21년 6월 공사 발주 후 올해 2월 28일에 준공되어 4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에 있음.

❍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2.6.30.>

❍ 향후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무’는 신규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공개모집/적격여부)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예산검토 후 절차 진행) 되었음.

< 2023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일시/장소 : 2023. 3. 14.(화) 10:00 / 한라홀(도청 본청 4층)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23. 6.~ ‘26. 5. (3년)	·수영장 운영관리(안내, 대관, 사용료 징수, 홈페이지 관리, 홍보, 안전관리 등) ·수영장 내 프로그램 기획·운영	조건부 가결 (부대의견)	·예산검토 후 절차 진행

� 종합 검토의견

❍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무’는 신규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예산검토 후 절차 진행’을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바, 이에 대한 이행과 더불어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