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3. 4. 5.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4. 5.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2,517백만원 →  (변경) 4,317백만원, 증 1,800백만원

◦ 변경사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부족분 증액

❍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783백만원 → (변경) 983백만원, 증 200백만원

◦ 변경사유: 원도심 예술공간(3개소) 기능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증액 등

❍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250백만원 → (변경) 300백만원, 증 50백만원

◦ 변경사유: 입주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293백만원 → (변경) 393백만원, 증 100백만원

◦ 변경사유: 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증액 및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315백만원 → (변경) 415백만원, 증 100백만원

◦ 변경사유: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예술인 및 도민이 함께하는 예술활동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

❍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비 출연(신규)

◦ 출연규모: (기존) 0원 → (변경) 100백만원, 증 100백만원

◦ 변경사유: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공간을 활용한 일상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도민들의 문화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 향유권 확대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

❍ 일반현황

- 개    원: 2001. 4. 25.

- 소 재 지: 제주시 동광로 51

- 조    직: 1본부 6팀 1TFT / 현원 45명(정원 54명, 2023. 3월말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라.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를 받았으나, 안정적인 기관운영과 출연 사업 확대 등 출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예술인들의 복지지원 등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 및 활동지원과 새로운 문화예술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선순환 문화생태계 기반 조성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한 재단 역할에 있어서는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3년 제1회 추경(안)(B)	2023년 예산(A)	증감 (B-A)	증감율 (%)
합 계		8,451	6,101	2,350	38.5
기관운영 출연금		4,317	2,517	1,800	71.5
	인건비	2,882	1,725	1,157	67.1
	기관운영비	1,435	792	643	81.2
사업 출연금		4,134	3,584	550	15.3

※ (’20년) 7,864백만원 → (’21년) 7,634백만원 → (’22년) 6,914백만원 → (’23년) 6,101백만원

□ 사업의 적정성

《 기관운영 출연금 》

❍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은 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에 당초 예산액보다 18억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고 있음.

※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증액 요청 현황(2023년 제1회 추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2023년 제1회 추경	2023년 본예산	증감
합 계	4,317,139	2,517,139	1,800,000
인건비	2,881,627	1,724,551	1,157,076	기본급, 수당, 성과급, 퇴직연금,
기관운영비	1,416,272	792,588	623,684	일반운영비, 청사 운영비, 통합 만족도 조사
사업비	19,240	-	19,240	문화정책협력 네트워크 사업

《 사업 출연금 》

❍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 출연금인 경우, 기존 4개 사업에 4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신규 1개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총 5억 5천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기존사업 중 증액 편성 요청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상황(사업진척율, 지출액 등) 및 사업 확대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사업(1개) 또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사업을 다시 편성 요구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 출연금 증액 요청 현황(2023년 제1회 추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23년 제1회 추경(안)	23년 본예산	증감
합 계	2,190,588	1,640,588	550,000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983,000	783,000	200,000	인건비 및 기획/상설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300,000	250,000	50,000	레지던시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제주예술인 복지지원 센터 운영	392,588	292,588	100,000	창작준비금 확대,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415,000	315,000	100,000	생활동호회 지원 대상 확대	증액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	100,000	0	100,000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비	부서 심사 (미반영)

* 이번 요구한 사업들 모두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안에 포함됐었음.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명칭 등(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서복전시관에 포함되는 시설의 종류를 신설하고 있으나,

- 일부 시설의 사용 목적에 맞도록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명칭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관 및 휴관(안 제3조) 및 개방시간(안 제4조)

- 안 제3조 및 안 제4조인 경우 서복전시관 시설 중 전시실의 휴관일과 개방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전시관 이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 관람료(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많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서복전시관을 방문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및 경제적 파급 효과 확대를 목적으로 서복전시관 관람료를 무료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서복전시관 관람객 및 입장료 현황 (2018~2022)

구분	관람인원(명)			입장료 (천원)	비 고
	계	유료	무료
계	131,207	81,890	49,317	32,740
2022	25,415	17,617	7,798	7,308	일평균 70
2021	18,998	13,619	5,379	5,829	일평균 52
2020	9,719	7,182	2,537	2,956	일평균 27
2019	37,222	22,386	14,836	8,558	일평균 102
2018	39,853	21,086	18,767	8,089	일평균 109

❍ 행위제한(안 제15조)

- 안 제15조인 경우 서복전시관 내 공원을 모든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원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람자들의 행위제한을 신설하고 있음.

❍ 사용 신청 및 사용 제한(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서복전시관 내 서복공원에서 다양한 공연․행사 등을 위해 사전 사용 신청서(별지 신설)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

❍ 연구소 유치(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서복전시관 내 부속 건물의 사용허가를 서복전시관 설립 취지에 맞게 전시관의 학술적 가치와 관광자원 개발 등을 연구․조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으나,

- 부속건물 사용허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 및 활동지원,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신규 또는 증액 등 변경된 출연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여부의 적정성 등 출연 규모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